의정부이혼변호사 전북, 소상공인에 2500억 특례보증···추석 전 자금 푼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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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내수 침체와 고환율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전북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추가 공급된다.
전북도는 10일 도청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과 KB국민은행·NH농협은행·전북은행·iM뱅크·새마을금고중앙회 등 5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특례보증 추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2월 시작한 보듬자금 사업에 신청이 몰리면서 마련됐다.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특례보증 재원은 지자체와 금융권이 각각 100억원씩 모두 200억원을 출연해 마련한다. 지자체는 전북도(전북신보 자체 재원 포함) 98억원, 남원시 1억5000만원, 임실군 5000만원을 출연한다. 금융권은 KB국민은행 50억원, 전북은행 18억원, NH농협은행 17억원, 새마을금고중앙회 10억원, iM뱅크 5억원을 보탠다.
전북신보는 이 출연금을 바탕으로 12.5배인 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추가 보증은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전북도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에 대해 3년간 연 1%의 이차보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장기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라며 “이번 추가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지역 상권에 가뭄 속 단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서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각 시·도에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파견한다. 수사 경험이 없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노동부가 전담해온 노동감독과 수사를 지방정부와 나누는 방안이다.
오는 12월8일부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해 선정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감독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시·도의 4~7급 공무원 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들은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와 직결된 항목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직접 수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노동자의 진정·고소 같은 신고사건과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관련 업무는 노동부가 계속 맡는다.
수사 경험이 없는 지방공무원이 노동감독과 수사를 맡으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달 2일부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정부 노동감독관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지방정부가 감독관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갖게 되면서 지자체장의 성향이나 지역 사업주와의 관계가 감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동부는 ‘파견 중앙감독관–지방노동관서 지원–검사의 지도·조언’으로 이어지는 3단계 수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각 시·도에 파견해 수사 전 과정을 지도하도록 한다.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넘길 수 있는 ‘이첩 신청제도’도 마련했다. 만약 지자체가 부당하게 개입하면 노동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감독 착수에 필요한 기준인력 120명을 배정했고, 각 지방정부는 인력 배치 절차에 들어갔다. 신규 지방감독관은 오는 10월부터 8주간 모의사건을 활용한 감독·수사 교육을 받는다. 경기·제주 등 준비를 마친 지방정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공연과 체험 중심의 콘텐츠를 확대한다.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초기 관람객 의견을 반영해 오후·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관람 만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10일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11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주행사장 열린무대에서 ‘위클리 콘서트’를 개최한다.
11일에는 MBN ‘무명전설’ 톱3 장한별과 톱7 정연호가 출연한다. 12일에는 TV조선 ‘미스터트롯3’의 김용빈·천록담·최재명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60분간 진행되며 박람회 관람객은 별도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다.
조직위는 위클리 콘서트를 시작으로 버스킹과 문화공연 등 야외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오후부터 야간까지 이어지는 볼거리를 마련해 관람객 체류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행사도 선보인다. 주제섬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가족이나 연인, 친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야외 영화 상영과 보이는 라디오, 전시관 보물찾기 등을 마련한다.
방문 인증과 박람회장 주요 명소 5곳의 사진 인증 행사도 진행한다. 각 전시관에는 섬의 특색을 살린 음식과 전통의상 체험 등을 추가한다.
평일 관람 수요를 늘리기 위한 단체 유치에도 나선다. 가을 소풍과 수학여행 시기에 맞춰 어린이집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단체 관람을 유치한다. 현재 학교와 여행 관련 단체 40여곳이 사전 답사를 계획하고 있다.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지역 기업·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스페셜 데이’도 추진한다.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개막 이후 관람객들이 보내준 의견을 살펴보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해 공연과 체험, 참여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개막한 여수세계섬박람회는 11월4일까지 여수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과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도·금오도 일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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