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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 대통령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연임 개헌에 첫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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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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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연임 개헌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취임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고 잡아놓은 상태”라며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임기 초에 정상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연임 개헌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연임을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튿날 연임 개헌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발언을 삼가왔다.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시민사회단체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연임을 안 하겠다고 좀 더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떻겠냐’는 질문을 받고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우회적이나마 연임 개헌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0%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연임 개헌 논란이 꼽히고 있다. 다만 이번 발언은 현행 헌법상 임기 제한을 재확인한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권 내부의 분열을 경계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위 반동의 시기를 겪게 된다”며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너무 과하게 그 상황을 이끌어가다 보니 소위 반동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결집, 중도의 이탈을 통해서 반혁명으로 다시 어두운 시기를 맞았다”며 “물론 많은 세월이 지나고 엄청난 희생을 치른 다음에 다시 역사는 전진했지만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관철하려다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사람의 동의 하에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스스로도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동안 광주전남에서는 오히려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작업 중 숨진 노동자의 49재를 앞두고 또 다른 노동자가 크게 다쳤다. 노동계는 하청·이주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정부와 원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의 ‘2026년 2분기 누적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전남광주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4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명보다 70.8% 늘었다. 전국 산재 사고 사망자가 449명에서 409명으로 8.9%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국가산단과 대규모 제조업체가 자리한 지역에서 사망자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산구 8명, 광양 6명, 서구 5명, 여수·영암 각각 4명 등 순이었다.
조선업체가 밀집한 영암 대불국가산단에서는 구조와 조사 과정이 늦어졌다는 노동계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24일 대한조선에서 약 11m 높이의 크레인을 점검하던 하청노동자 A씨(52)가 쓰러져 숨졌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금속노조)는 현장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19구급차의 진입이 늦어졌고, 원청과 하청업체가 근무일지 등 사고 관련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국은 사고 발생 20여 일이 지난 8월14일에야 해당 건을 중대재해 수사로 전환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2월에도 캄보디아 국적 하청노동자가 선박 블록에 깔려 숨졌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비슷한 유형의 산재사고는 되풀이됐다. A씨의 49재를 이틀 앞둔 지난 8일 대불산단의 다른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철판 구조물에 깔려 크게 다쳤다. 지난 2월 발생한 사망사고와 마찬가지로 중량 구조물에 노동자가 깔린 사고였다.
금속노조는 대불산단에서 지난해 노동자 10명, 올해 들어 5명이 작업 중 숨졌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이주노동자였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0여명은 이날 대불산단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A씨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일부터 A씨의 유족과 함께 대불산단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이어오고 있다.
A씨 유족은 “그날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하고 공정하게 밝혀달라”며 “오늘 밝혀지지 않는 진실은 내일 또 다른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권오산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개별 사고 조사에 그쳐서는 하청·이주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이 집중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며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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