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사설]개인정보 유출 피해에도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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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티빙에서 지난 5월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SK텔레콤·쿠팡에 이어 또다시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기업들이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아 경각심이 부족한 탓도 있을 것이다. 집단소송제를 개인정보 침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티빙에서 활성 계정 2206만개, 휴면·탈퇴 등 비활성 계정 1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총 3954만개(중복 포함) 계정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e메일 주소, 생년월일, 연계정보(CI), 결제이력 등 20개 항목 70종에 달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값인 CI가 1904만개 계정에서 유출돼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 사고는 티빙의 미흡한 정보보호 체계가 화근이었다. 티빙 개발자는 개발·운영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키를 소스코드 내부에 그대로 노출해왔다. 2024년 모의해킹 때 이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티빙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티빙의 무신경한 보안 관리가 결국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자초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티빙은 해킹·피싱 안심보험 1년 제공, 5000원 상당의 티빙포인트 지급 등 생색내기 보상 방안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한 달치 요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포인트 지급은 휴면·탈퇴 고객을 재유입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 아닌지 묻고 싶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기업의 선의에 맡기면 해결되기 어렵다. 전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자연스럽게 정보보호 인력·예산을 늘리는 등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개인정보 침해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대표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 효력이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에게 미치도록 해 개별 소송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다. 참여연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도 최근 집단소송제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들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만큼 국회가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밀키트 사업 실패 딛고 성공 경험‘로컬스타트업’ 프로젝트로 녹여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것 찾기농촌창업 꿈꾸는 청년에게 전수
지난달 31일 충남 홍성 홍고통 마을 ‘이수연 기타교습소’에 서른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았다. 2030청년부터 4050중장년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이들은 대구 지역 예비 창업가들이다.
김만이 집단지성 대표(37·넥스트로컬 2기)가 사람들 앞에 섰다. 그는 서울 토박이가 홍성에 내려와 창업을 결심하고 사업을 키워간 과정을 전했다.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밀키트 사업을 하면서 매일 SNS에 흙 묻은 당근, 사과 등 상품에 들어가는 원재료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쁘게 플레이팅한 음식 사진을 올리는 사람은 넘쳐나지만 원재료를 매일 올릴 수 있는 건 로컬(지역)에서만 가능한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홍성에 자리 잡은 지도 올해로 벌써 7년이 됐다. 자신만의 일을 찾아 헤매던 청년은 이제 사업 노하우를 예비 창업가들에게 알려주는 ‘청년마을 집단지성’의 대표가 됐다.
농업경제학을 전공한 김 대표는 관련 국책연구원에서 1년, 현장 컨설팅 회사에서 4년을 일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창업을 고민한 지 한 달쯤, 김 대표는 포털 사이트에서 ‘넥스트로컬’ 2기 모집 배너 광고를 봤다.
그는 넥스트로컬에 ‘못난이 농산물을 인근 대도시 상권에 판매하는 기업 간 거래’를 사업 아이템으로 제출했다. 지역은 홍성을 택했다. 넥스트로컬과 협업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중 홍성은 그가 평소 출장을 다니며 눈여겨봤던 곳이었다. 하지만 그가 열심히 준비한 사업 아이템은 빛을 보지 못했다. 홍성의 농부들은 그에게 하나같이 “현장을 너무 모른다”고 했다. 유통망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도 없었다.
그는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기엔 서울과 홍성의 거리는 너무 멀었다. 김 대표는 넥스트로컬의 지원금으로 홍성에 주거지를 마련했다. 3개월간 머물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다. 농민들과 함께 일하며 농사일을 배웠다. 그는 “그 시간 동안 홍성과 농업을 진심으로 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처음 사업 아이템은 망했죠. 하지만 넥스트로컬의 지원 덕에 사업 아이템을 바꿀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에서 지낼 여유가 생기니 농가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사업구상도 제대로 다질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서울에서 내려온 청년 창업가에게 선뜻 손을 내밀었다. 도매시장에 t단위로 팔던 유기농 채소를 10~20㎏씩 소매로 내줬다. 저온창고와 사무실도 싼 가격에 빌려줬다. 사업 인프라도, 판로도 없는 곳에서 김 대표는 홍성 주민들의 도움으로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그는 2020년 전국 유일 유기농 특구인 홍성에서 재배된 농산물로 밀키트 사업 ‘초록코끼리’를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유기농을 전면에 내건 밀키트가 없었다.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며 간편식 사업은 큰 인기를 끌었다. 초록코끼리는 한때 월 매출 5000만원 안팎까지 성장했다. 초록코끼리가 성장가도를 달리던 2022년, 김 대표는 다른 청년들도 자신처럼 지역에서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고령화로 인구가 줄고 있는 홍성을 청년이 모이는 마을로 만들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그는 밀키트 사업을 정리하고, 홍성의 원도심인 홍고통 마을에 ‘로컬스타트업빌리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시의 ‘넥스트로컬’ 사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그는 홍성에 내려온 청년들이 먼저 지역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민을 만나고 지역을 경험하는 시간부터 충분히 갖게 했다. 각자가 원하는 삶을 계속 떠올리며 자신의 속도에 맞춰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 홍고통 마을은 요식업, 소극장, 기타교습소까지 다양한 형태의 도전을 담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 청년마을 사업에 ‘집단지성’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지난 3년간 총 26팀이 창업을 했다. 그중 20팀은 현재 그와 함께 홍고통 마을에 머무르고 있다. 한때 40%에 달했던 홍고통 마을의 공실률 역시 10%대까지 줄었다.
“농촌에서 ‘내 일’을 찾으려는 청년들에게 제 경험들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하루하루를 “잘 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직장의 틀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저는 제가 이곳에서 창업한 것을 단 한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리던 인생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실사단을 보내 현지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공식화한 정부가 실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파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파병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의 언행이 종잡을 수 없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파병을 논의했다고 하면 앞서가는 것”이라고 했다.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협력 문제를 논의한 것이지 미국 요구로 한국이 검토 중인 파병과는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영국·프랑스 등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군함 등을 전개하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작전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란 전쟁이 확실한 휴전 또는 종전 상황이 돼야 해협 안에서 기뢰 제거 등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항행의 자유에 대해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런 취지일 것이다. 일본도 평화헌법을 이유로 자위대 파병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주말 UAE에 실사단을 파견한 것은 파병 준비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움직임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검토 과정의 일부”라며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로선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 곤혹스러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늦어도 11월까지’ 병력·자산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설까지 나오면서 한국군 파병을 ‘선거용 카드’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터다.
미국의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돕기 위해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한국의 에너지 수급에 중요하지만 그것이 파병의 명분은 될 수 없다. 파병이 양국 간 통상·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거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미국 내 반대 여론을 의식해 ‘전쟁이 아닌 사소한 일’이라고 부르는 터에 한국이 이란을 적으로 돌릴 위험을 무릅쓰고 파병할 이유가 있나.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번 전쟁에 대한 입장과 행동 원칙을 스스로 천명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와 민간 선박의 안전에 기여해야 하지만, 미국의 군사작전에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면 될 일이다. 이 대통령은 파병을 정당화할 구실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루속히 파병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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