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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달라지는 당·청관계…앞으로 관건은 용혜인과 공소취소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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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8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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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최근 인사와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두고 여당 주장이 관철되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청 관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청와대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대폭 손질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내정자 거취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새로운 당·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지도부 체제 들어 국정 운영의 핵심인 인사와 정책 분야에서 여당의 역할과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인사 관련 건의를 청와대가 잇달아 수용한 데서 특히 두드러졌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만찬 이후 대통령 독대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인 전 의원 임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전격적으로 발표된 김 전 실장 사퇴에도 김 대표의 건의가 힘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달 27~28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등을 통해 ‘청와대 정책라인의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김 전 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도 여당 요구에 따라 대폭 수정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은 전날 정부 발표에 앞서 정책위 명의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추가 수정 의지를 밝혔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하겠다는 부분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청래 전 대표 때와 비교해보면 당과 청와대 사이에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다고 본다”며 “이 대통령도 당에 민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당·청 관계의 향방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6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여당 건의→청와대 수용’ 모델이 작동할지에 모인다. 특히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불거진 용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특히 주목된다. 여당 내부에서는 용 내정자에 대한 거취 판단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을 추진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6·3 지방선거 전 섣부른 특검법 발의로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많다. 여당 내에선 특검법을 국정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보고 추진에 반대는 여론이 상당하다. 이처럼 특검법의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당·청 간 소통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저는 특검법에 넣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임명되니까 더 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이르면 올해 11∼12월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3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북한으로부터) 끊임없이 신호들이 보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한국을 향해 사용하는 ‘모욕적 표현’을 미국을 향해선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이며,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 다른 신호를 보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11월부터 미국에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2월 사이가 “가장 이른 (북미 정상회담) 가능 시점”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12월 14∼1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랄 리조트에서 열린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다만 회담이 일찍 열릴수록 ‘보여주기’의 성격이 강하고, 늦어질수록 실질적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면서 “두 일정(중간선거 및 G20 회의)이 모두 지나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도 “북한의 관점에선 11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이후 자신들의 지렛대가 더 강해질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북한은 회담 전에 중간선거 결과를 확실히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부르는 이벤트를 기획할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가 북한을 G20에 초청하는 상황”도 상상해볼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한다면 미국이 G20을 개최하는 가운데 전 세계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지금까지 북한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동시에 조건부이기도 하다”면서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의 발언이 “평소와 같은 강경파 역할을 하면서도 문은 열어두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1기 때의 북미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데다 당시와 달리 중국·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은 북한이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그럼에도 북한에는 회담에 나설 유인이 충분히 있다고 차 석좌는 분석했다. 그는 “미국과 만나는 것은 자신들이 능동적인 헤지, 즉 대안적 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양쪽에 대한 북한의 위치를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짚었다.
또 “북한은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잠재적으로 쿠바에서 무엇을 할 수도 있는지를 지켜봤다”며 “북한으로서도 그런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일종의 접촉 지점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2008년 1월부터 6개월간 8부작 <기후변화 현장을 가다>를 연재했다. 아프리카의 유일한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킬리만자로에서 알프스, 파푸아뉴기니 등을 거쳐 알래스카 북부의 고래잡이 마을 포인트호프를 찾아갔다. “자연의 복수는 이미 시작됐다”는 문장으로 시작한 시리즈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악순환의 고리를 고발했다. (시리즈 전체 기사는 ‘ 볼 수 있다)
시리즈 3부는 히말라야 빙하와 네팔의 상황을 전한다. 기사에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남쪽 기슭 쿰부의 체레메 마을에 사는 람바부 셰르파(당시 46세)는 20여년째 등반객들의 길라잡이를 하며 에베레스트를 8번 등정했다. 그런 그도 암벽 등반이란 ‘신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언제부턴가 오르는 길 곳곳에 빙하가 녹으면서 묻혀 있던 암벽이 나타났고 바위를 잘 타야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20년 전만 해도 베이스캠프 주변에 아이스폴(급경사를 이룬 넓은 빙하)이 길게 내리뻗었는데 4~5㎞ 정도 녹아버린 것 같다.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 호수들도 많이 생겨났다”고도 했다. 18년 전에도 그랬던 히말라야에서 해빙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유엔은 2023년 10월 네팔 내 빙하가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이 줄었다고 했다.
빙하호 붕괴 홍수는 계속될 시한폭탄온난화 책임은 개도국이 뒤집어써더딘 기후협약 이행, 기온 상승 못 막아경각심 높이기 위한 특단 대책 필요
체레메 인근 타메 마을은 에베레스트를 32회 최다 등정한 카미 리타 등 유명 셰르파들을 배출했다. 이곳을 2024년 8월 홍수가 덮쳐 45가구 중 3분의 1이 없어졌다. 해발 4900m 산비탈에서 쏟아져내린 ‘암석 사태’가 빙하호의 물을 밀어냈고, 이 물이 그 아래 빙하호로 밀려들며 빙하호의 둑을 무너뜨렸다. 빙하호 붕괴 홍수(GLOF)였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네팔 대홍수의 패턴과 유사하다. 이번 홍수로 네팔에서만 2일 현재 집계된 사망·실종자가 5000명에 이른다. 현재 히말라야에 파악된 빙하호가 9000개가 넘는다고 하니, 시한폭탄 같은 빙하호는 계속 터지면서 크고 작은 재난을 야기할 것이다. 인더스강·갠지스강·메콩강 등 9개 주요 강의 발원지인 히말라야에 눈이 사라지면 서남아시아 20억명의 물 수급에도 문제가 심각해진다.
세계 최빈국 네팔은 이번 홍수 피해에 대해 유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에 긴급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이 기금은 선진국이 촉발한 기후변화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기후재난과 피해 보상에 쓰인다. 그러나 유엔도 돈이 별로 없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처음 제안한 지 31년 만인 2023년 기금 조성이 결정됐지만 규모는 크지 않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각국이 약정한 금액은 8억2206만달러인데 실제 모인 건 4억4800만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중국 등 큰 나라들이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119개 국가에서 지원 요청한 금액이 28억달러다. 네팔에 기금을 지원하더라도 최대 50억달러(약 7조원)로 추정되는 복구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 눈치 보는 사이, 네팔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미한 개도국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니 억울할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적 현안이다. 국제사회도 기후변화협약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2005년 교토의정서에 이어 2016년 파리협정이 발효됐다. 그러나 이행이 더디다. 이런 상태로는 기온 상승 속도를 막을 수 없고, 식량·주거·질병 등이 복합적 악영향을 불러올 거라는 경고도 이어진다. 그럼에도 힘 있고 돈 있는 선진국들의 이행 의지가 너무 소극적이다.
기후 전문가, 과학자들이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공상과학 소설·영화 속 스토리가 아니라 이대로 지속되면 인류는 언제, 어떻게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지를 연구해서 알려줬으면 한다. 종말은 섬뜩하지만 기후변화의 실상을 직시해야 현세대, 다음 세대가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모색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혜 있는 인간’인 현생인류 호모사피엔스가 함께 움직인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래도 조금은 늦출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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