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의령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직영 전환···차량 10대 24시간 운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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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경남 의령군은 이달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을 군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경남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교통수단은 365일 24시간 운영해 시간대와 관계없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한다.
군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해 운영해온 특별교통수단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차량과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운영 차량은 모두 10대로 의령읍에 8대, 부림면에 2대를 배치했다. 이용 대상은 보행상 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다.
이용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 등록을 한 뒤 통합콜센터나 경남특별교통수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차를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동은 군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교통 여건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직제안을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직제안의 골자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서 통폐합 규모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 “불송치 전담 부서인 ‘사법통제부’ 신설로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6일 나왔다. 반면 줄어든 일반직 공무원 정원과 수·조사과 폐지 소식에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인사 적체가 우려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보면,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를 설치한다. 이 부서는 불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도외시돼 왔던 불송치 사건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의 광주 장윤기 부실 수사 사건과 제주 실종·사망 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암장에 관한 우려가 커졌는데, 전국 청에 전담 조직이 신설되면 감시가 강화될 것이란 얘기다. 현재 불송치 사건은 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이 함께 처리한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라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건은 ‘내 사건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전담 부서를 만들면 실적을 내기 위해서라도 더 꼼꼼하게 기록을 살펴보면서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죄정보 수집·분석이나 인지 수사를 담당했던 부서가 폐지 또는 통폐합되는 데 대해서는 ‘예상했던 일’이란 반응이 나온다. 기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의 정보를 분석했던 범죄정보기획관은 폐지되고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폐합된다. 반부패범죄 등 인지 수사 등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대구, 부산지검 2차장 보직은 사라진다.
서울의 한 차장검사는 “보완수사조차 못하게 된 마당에 인지 부서 축소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영장 청구 권한은 공소청 검사에게 남아 있는 만큼, 영장 검토 단계에서 중수청과 특수·공안 수사 등에서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관 사이에서는 승진 기회가 줄어든 점이 주요 불만으로 꼽힌다. 공소청 직제상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를 했던 수사·조사과 67곳이 모두 폐지된다. 한 수사관은 “보직 과장 승진 기회가 줄었지만 인사 적체를 해소할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욕심 있는 수사관들에게는 남아 있을 유인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청별 정원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른 지역에 발령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소청은 검사 2292명, 일반직 6120명 등 총 정원 8412명으로 구성된다. 법으로 명시된 검사 정원은 그대로지만, 일반직은 현 정원보다 2294명 줄어든다. 한 수사관은 “청별 정원을 조율하기 위한 타 지역 발령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로 다른 기관에 발령될 것이란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 직제안 부칙 제3조는 “종전 검찰청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된 현원이 있을 경우, 공소청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상응하는 정원이 공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적시했다. 공소청에 남는 일반직 인력이 정원을 웃돌더라도 전직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서는 법무부 교정본부 등 다른 기관이나 직렬로 강제 전직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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