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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송현숙의 공통감각]이진숙의 5·18 도발, 끝까지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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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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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도발’ 후폭풍이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이 의원과 극우 성향 단체 ‘새역사국민운동’이 함께 연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에서 5·18 폄훼 발언들이 쏟아진 이후 하루걸러 관련 뉴스가 등장하고 있다.
포럼, 토론회로 포장했지만, 이 자리는 5·18을 모독하는 망언 대잔치였다.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 궤변들이 이어졌고, “전두환은 광주 학살에 책임이 없다”며 전두환을 두둔하는 가당찮은 주장까지 나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새역사국민운동’은 대표적인 식민지근대화론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경제학)와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했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사회학) 등이 지난 4월 창립했다. 4대 강령 중 1강령은 ‘광주를 해방하라’로, “광주는 이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 어두운 세력의 소굴”이라는 황당한 설명이 담겼다. 이 밖에 ‘한국사 교육을 중단하라’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정당하였다’ ‘자유 대만의 수호를 위한 국제전쟁에 참가한다’ 등 나머지 강령들도 상식과는 동떨어진 주장들이다.
국회 5·18 왜곡 포럼, 위험한 공론화학술로 포장, 기존 역사 상식 흔들기명확한 징계 기준 마련하고 지켜야역사 문제 정치화 악용 막을 수 있어
포럼의 부제에는 ‘학술적 성찰’이란 문구가 돋보이게 표시돼 있었다. 5·18 특별법의 “예술·학술, 연구,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의식한, 빠져나갈 구멍으로 보인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사과 대신 “토론회를 주최했을 뿐, 내가 발언하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 등을 운운하는 데는 기가 찼다. 학술적 접근은 기존 학설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 의미 있는 것이다. 포럼에선 극단적인 주장, 한층 톤이 높아진 발언들만 난무했을 뿐, 합리적 사료에 근거한 새로운 사실은 찾기 어려웠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선 오랜 진상규명 등을 통해 법적·역사적·학술적 판단이 내려지며 공고한 기반이 다져졌다. 김영삼 정권 시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5), 1997년 전두환·노태우의 유죄 확정과 5·18 국가기념일 지정이 이뤄졌다. 5·18민주화운동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며,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교본으로 외국에서도 현장 견학을 오는 역사로 자리 잡았다. 법원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출판물이 허위사실임도 명확히 판시했다.
새로운 사실도 없고, 오래전 끝난 결론에 대해 왜 계속 토론해야 하나. 5·18 토론회 도발은, 실체적 진실은 뒤집기 어려우니, 시끄럽게 떠들어 당연한 상식에 딴지를 걸고, 판을 흔들어 파투 내려는 속셈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일로 선을 그으며, 이 의원 징계에 말을 아끼고 있다. 오월단체들이 지난달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장동혁 대표 앞으로 5·18 폄훼와 내란 군부 미화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이 의원의 징계는 역사 문제를 정치적 갈등과 선동의 소재로 삼는 것을 막는 둑이 무너지느냐 마느냐의 바로미터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키는 행사를 열고도 “나는 주최만 했다”며 아무 일 없이 넘어갈 경우, 향후 국회가 어느 정도까지 난장판이 될지는 가늠도 어렵다. 이 점에서 이 의원의 징계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제명까지는 험난하다. 우선 구성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윤리위원회부터 가동시켜 쌓여 있는 수십건의 다른 안건들부터 처리해야 하고, 제명 징계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사실상 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른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 의원은 ‘위풍당당이진숙’이라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토론회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이 채널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5·18 왜곡을 일삼는 영상을 퍼나르고 도발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이진숙을 계속 위풍당당하게 놔둬선 안 된다.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자, 미래세대에 주는 책임감 있는 시그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를 두고 외국인의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또는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공정하게 설계돼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중국 국적자가 119개월분을 추후납부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청된 994건 가운데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을 강화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심사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채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 자격만 유지한 기간은 추납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소득, 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과연 합당하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사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실하게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한다”며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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