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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영입 보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물러난다…“국민통합 철학, 저와 많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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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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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오는 9일 임기 1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보수 진영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운영에 쓴소리를 해 온 이 위원장이 연임 없이 물러나게 된 데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통합·탕평 인사가 퇴색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년간 국민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뛰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이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면서 “결례를 무릅쓰면서 했던 직언을 국정 운영에 편린이나마 반영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보수 성향으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 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그를 부총리급인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여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히는 등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지난 5월에는 국정과제 자료 제출을 두고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시 “헌법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에 기초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낸 김한길 전 위원장은 두 차례 연임해 3년간 재임했다. 이 위원장도 이 같은 전례 등을 감안해 연임 의사가 강했지만, 청와대가 후임 위원장을 인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퇴임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하며 통합·탕평인사에 공을 들인 이 대통령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논란과 갈등이 반복되면서 탕평 인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권 초기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 저서에서 12·3 내란을 옹호했다는 논란으로 사퇴한 이후, 지난 1월 보좌관 갑질·아들 부동산 청약 논란 등으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됐다. ‘5·18 성역’ 발언으로 지난 7월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사실상 경질됐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4일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추천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제청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청장 후보자로 이들을 선정했다.
김관정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차례로 지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1년에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직했다.
김지용 변호사도 검사 출신으로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수원고검 차장검사를, 2021년 춘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다. 2022년에는 중대재해수사지원추진단 중대시민재해팀장을 맡았고, 2023년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다 사직했다.
문홍주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민중기 김건희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윤제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아 12·3 내란 사건을 수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도 지냈다.
추천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국민천거 절차를 통해 접수된 피천거인들 23명 중에서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12명을 제외한 11명을 심사했다. 추천위는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아이티 이민자 20세 청년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전자발찌 착용 조치로 우울감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CNN은 2일(현지시간) 아이티 이민자인 대학생 피에르 다마스 벨(20)이 지난달 31일 오하이오주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스스로 차도에 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벨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인 2024년 3월 미 입국을 신청했다. 그는 최근 임시보호지위(TPS)를 상실했고 지난 7월29일 ICE 사무실에 소환돼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다. TPS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무력분쟁이나 자연재해, 전염병 등의 비상사태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특정 국가 출신에게 임시 거주 및 노동 허가를 부여하는 특별 보호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이티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한 TPS 제도를 종료했고 지위를 상실한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시작했다.
ICE는 이민자들에 대한 구금 대체 조치로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능이 탑재된 전자발찌 착용을 지시하고 있다. 당국은 전자발찌로 약 5만4000명의 미등록 이주민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민자가 1만7000명이었으나 1년 만에 대상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오하이오주의 스프링필드 지역의 아이티인 수백명에게 전자 발찌가 지급된 것으로 인권 단체들은 추정하고 있다.
벨은 전자발찌 착용 후 일부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학군장교(ROTC) 제복을 받지 못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우울감을 호소했다고 유족들은 말했다. 그의 아버지 피에르 로날 벨은 “아들이 전자발찌의 무게 때문에 수년 동안 해오던 축구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며 “급우들은 아들을 괴롭히고 잔인한 말을 퍼부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벨의 가까운 친구인 라마르는 취재진에게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지만, 범죄자처럼 취급받았다”고 말했다.
벨은 지난 7월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이 나라에 온 것이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누군가를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지금 나는 다리에 GPS 모니터를 달고 미국 거리를 걷고 있고, 상상도 못 했던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썼다.
스프링필드에서 교회를 운영하며 아이티 이민자들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칼 루비 목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이민 정책이 벨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끊기 전에 전자 발찌 착용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ICE 대변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동안 우리는 사망 원인에 관해 논평하지 않을 것”이라며 “ICE는 법을 위반하며 체류하는 이들에 관해 필요에 따라 구금 또는 구금 대체 조치를 계속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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