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의 눈]경찰이 지워버린 실종자의 골든타임 > 공지사항

[경향의 눈]경찰이 지워버린 실종자의 골든타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7 06:21

본문

잘 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둘 중 하나다. 죽었거나, 스스로 자취를 감췄거나. 애타는 마음에 신고를 해보지만, 범죄에 연관된 실종자는 수년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기도 한다. 가족들은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본인 의지로 사라졌다면 얘기가 다르다. 소재를 확인한 경찰이 ‘연락이 됐는데 무사하다. 그런데 본인이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고 하면 가족이라도 찾아낼 방법이 없다. 간혹 가족이 가정폭력 가해자인 경우도 있고, 사생활 존중 취지에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고자에게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경찰에겐 허위 보고를 감출 알리바이가 되기도 했다.
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를 애타게 찾던 가족들에게도 그랬다. 장씨가 숙소에서 나와 사라진 건 지난 5월12일 밤이다. 이틀 후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하자, 담당 경찰은 신고한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안내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말이 거짓임은 이미 온 나라에 다 알려졌으니 다시 들출 필요는 없겠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란 자가 실종자와 통화한 척하며 사건을 조작했다는 점이다. 그래놓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의 실종 상태를 해제하면서 그 사유로는 ‘변사(사망)’를 선택했다고 한다. 한쪽에는 살아있다고 알리고 시스템상엔 죽었다고 입력한 건데, 간도 크다. 지난달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거짓말로 실종자 가족을 속인 용의주도함은 소름 돋을 정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싶지만, 성인 실종은 단순 ‘가출’로 처리하면 없던 일이 되는 신고 시스템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그동안 안이한 판단으로 문제가 됐던 여타의 사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나쁘다. 무사하다는 경찰 말을 믿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차마 못할 악행이다. 뒤늦은 수색 끝에 두 실종자는 백골이 돼 돌아왔다. 가족들의 재신고가 없었다면 시신도 못 찾을 뻔했다. 참 기막히다.
경찰, 성인 실종 사건 대응에 한계장미란씨의 비극이 여실히 보여줘‘가출’ 처리 땐 없던 일 되는 시스템범죄 피해 가능성 땐 수사 가능해야
경찰이 성인 실종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돼왔다. 현행 실종법상 실종된 성인을 찾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성인 실종자 대부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는 게 경찰의 항변이다. 드라마 <괴물>에서도 아들의 실종 신고를 하러온 아버지에게 경찰 이동식(신하균)이 “아드님은요. 실종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대한민국에선 가출인인 겁니다. 가출인”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연간 성인 1400여명이 실종 상태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현실에서 경찰의 느슨한 초기 판단과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 자료대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성인의 99.7%가 단순 가출 등으로 실종 상태에서 풀린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역할 아니던가.
실종 사건은 초기 판단이 잘못되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뒤늦은 후회와 함께 경찰의 흑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미제사건이 여럿인 이유다. 아이들의 집단 가출로 결론 내린 1991년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았다.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누구나 한번쯤 봤을 현수막을 걸고 딸을 찾아 전국 곳곳을 헤맨 아버지는 끝내 딸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충북 청주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여성이 실종 23일 만에 상가 옥상 물탱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비극도 부실한 초동 수사가 초래한 참상이었다.
지금이야 실종 전담 경찰의 파렴치한 행적에 온 국민이 비분강개하고 있지만, 늘 그렇듯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잊곤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이 사라진다면, 그 잔인한 고통을 남의 일처럼 흘려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성인 실종자라 할지라도 범죄 피해 가능성이 보인다면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의 분노를 제도 개선의 동력으로 삼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인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와 여론조사회사 입소스가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1%만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조사 당시 37%, 이달 초 34%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공화당 지지자 내부에서 전쟁을 지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 69%가 전쟁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3월의 77%보다 낮다.
이란과의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직전에 이어 이번에도 33%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1·2기 행정부 통틀어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의 83%는 이란 전쟁이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초 여론조사에선 80%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역내 석유 수출을 사실상 막으면서 원유 가격과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는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무당층 유권자에게 ‘현재 시점에서 의회 선거가 치러질 경우 어느 쪽에 투표하겠느냐’고 묻자 민주당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3%, 공화당은 19%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났다. 지난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로 만난 데 이어 재계 총수들과 마주 앉은 것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논의와 함께 미국의 대미 반도체 추가 투자 압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이 회장과 만찬을 겸한 비공개 회동을 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의 회동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는 것은 일단 후속 협의로 메가프로젝트 추진 동력을 이어가고, 투자 이행을 직접 챙기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대미투자 1호’ 이행이 지연되는 데 불만을 드러내며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재계 차원의 공동 대응도 모색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회동에서는 삼성전자의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함께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팹 4기를 짓기로 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을 주문한 상황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로 결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과 인허가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특히 메모리 팹 운영에 필수 조건인 전력망과 용수, 입지 확보는 물론 재계의 요청 사항인 메가특구특별법상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도 의제에 올랐다.
국내 투자와 함께 대미 투자 문제도 시급하게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콕 집어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구축을 요구하는 등 추가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일부 또는 별도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이 통상을 넘어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계와 머리를 맞대고 미국의 투자 요구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의 1기 팹을 가동하고, 연내에 2기 팹을 착공할 계획이다. 다만 SK하이닉스가 미국·일본 등 해외 메모리 팹 추가 투자 검토를 공식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테일러팹 외 해외 추가 투자는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중심 반도체와 AI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미국 내 메모리 팹 투자는 인프라 여건이나 인건비 등 비용적 측면부터 국내 제조 기반에 미칠 영향까지 두루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안산음주운전변호사 [포토뉴스]가을 향해 여물어갑니다 26.08.27
다음글“무주택 청년에 1년간 240만원 월세 지원”···대전시, 참여자 1000명 모집 26.08.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향의 눈]경찰이 지워버린 실종자의 골든타임 > 공지사항

전체메뉴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