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조국 “공소취소, 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다는 인상…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 볼것” > 공지사항

용인성추행변호사 조국 “공소취소, 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다는 인상…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 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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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6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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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대통령 공소취소 권한 포함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서울고법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은)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검사의 공소취소가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언급하며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것”이라며 “이 사건들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조작기소의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취소를 추진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조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조 연구원장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로 한 만큼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란지나 타망(26)은 4개월 된 아기와 함께 대홍수에서 살아남았다. 안도감을 느낄 겨를도 없이, 아들의 고열이 시작됐다. 대피소를 찾은 보건소 직원들이 약품 목록을 적어 건넸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약을 살 돈도, 문을 연 약국도, 약국까지 갈 길도 흙탕물에 쓸려갔다. 타망의 아기는 임시 대피소에 마련된 침대 시트 위에서 울고만 있다고 31일(현지시간) 네팔 현지매체인 카트만두포스트가 전했다.
지난달 26일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휩쓸며 막대한 인명 피해를 일으킨 대홍수는 살아남은 이들의 일상까지 송두리째 앗아갔다. 생존자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는 물론 전기·의료·교통·통신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원과 시설을 모두 빼앗겼다. 이들은 산 위에서 언제 또 다른 빙하가 무너질지, 고인 물이 넘쳐흐를지, 산사태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아침을 맞고 있다. 홍수가 쓸어가버린 사회안전망의 공백에서 네팔의 생존자들은 더 심각하고 절박한 ‘두 번째 재난’에 직면해있다.
현장의 보건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됐다. 만성질환 환자들은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 트리슐리 바자르에 사는 레카 데비 고사인은 홍수 발발 후 평소 복용해오던 당뇨·고혈압·갑상샘 질환 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세간살이가 떠내려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약을 챙길 여유는 없었다. 하루 평균 700명이 찾던 트리슐리 병원은 최근 환자 수가 5~10명으로 줄었다. 환자에게 줄 약이 없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교량과 도로가 끊어져 병원에 갈 방법이 마땅치 않다.
감염병 위험은 고개를 들고 있다. 현지 보건당국은 재난 지역 일대에서 바이러스성 발열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타망이 머무는 임시 대피소는 초등학교 건물에 마련됐는데, 교실 한 곳에 30여명의 이재민이 묵고 있다. 학교 화장실이 두 곳뿐이라, 대부분 건물 밖에서 용변을 본다고 한다. 상수도관이 대거 유실되면서 마실 물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들 중 일부가 극심한 설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 중이다. 수습되지 않은 시신과 처리되지 않은 동물 사체는 감염병 확산 위험을 키우고 있다.
교통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구호품은 적시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라수와 지역의 한 농촌 마을에 사는 펨바 람무 타망은 모아둔 쌀과 렌틸콩이 바닥을 보이지만, 이날까지 아무 구호품을 받지 못했다. 헬기 소리와 함께 부풀었던 희망이 헬기가 멀어지는 소리와 함께 절망으로 변하는 경험을 근 일주일째 이어온 그는 “마치 누군가 우릴 감옥에 가두고 굶어 죽게 내버려 둔 것 같다”고 현지 매체 온라인카바르에 말했다.
‘2차 홍수’ 등 추가 재난 우려는 생존자들의 심리를 뒤흔들고 있다. 이번 대홍수를 유발한 빙하 붕괴·산사태로 자연 호수가 형성된 데다 네팔·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비 소식까지 예보됐다. 생존자들은 상시적인 불안감으로 매일을 맞고 있다. 생존자 심리 상담을 하는 고팔 보하라는 어른들은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화들짝 놀라거나 겁을 먹고, 아이들은 홍수가 다시 왔다며 울면서 잠에서 깨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희생자의 시신은 안치할 곳이 없어 장례는커녕 신원도 파악되지 않은 채 숲에 묻히고 있다. 치트완 구조당국은 수습된 272구의 시신 중 199구의 시신에서 DNA 정보를 채취한 뒤 매장했다고 밝혔다. 가족의 시신을 찾으려는 희생자·실종자 가족의 애타는 마음도 곳곳에서 이어졌다. 포카라 지역에서는 ‘1003번 시신’을 두고 서로 다른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가족이라며 DNA 검사를 요구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시신이 자신의 형이라고 밝힌 한 유족은 시신의 두툼한 입술과 점이, 희생자가 자신의 오빠라고 밝힌 다른 유족은 치아와 입술, 손 모양이 사라진 가족과 일치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청와대가 1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언급하며 “내가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그들이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겠다.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 하지만 이 일은 기억해두시라. 진심이다’라고 답했다”며 미국을 돕지 않는 동맹들을 위해 돈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월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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