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중국산 ‘포름알데히드 배추’ 우려에···서울시, 배추·김치 검사 결과 매달 공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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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중국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 논란으로 먹거리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가 도매시장과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수거해 검사하고 매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포름알데히드 배추와 관련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대 안전관리 대책을 실행한다고 31일 밝혔다.
4대 대책은 김치 취급업소 약 9500곳 원산지·위생 특별점검, 온·오프라인 유통 중국산 배추김치 수거 검사,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 반입 중국산 배추 수거·검사, 국내 유통 수입산 배추·김치 포름알데히드 검사 결과 정기 공개다.
최근 중국 허베이성 일부 지역에서 배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공업용·소독용이나 생체조직 보관 등에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7일까지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배추김치·절임배추 등 82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문제가 된 품종인 중국산 결구배추(통배추)는 가락시장에 반입된 적 없다고 밝혔다. 중국산 쌈배추(알배기배추)는 총 1191t 반입됐다. 중국산 포장 배추김치는 8월 한 달간 전국 65개 업체를 통해 5094t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민생사법경찰국·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다음달 30일까지 김치 취급업소 9500곳을 대상으로 자치구·민관 합동 원산지·위생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김치류 식품제조·가공업소 10곳은 전수 점검하고 반찬가게 490곳, 음식점 6400곳, 전통시장 등 배추 취급 판매업소 2600곳도 들여다본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추김치 원산지를 표시했는지,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는지 여부 등이다.
서울 지역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중국산 배추김치도 직접 수거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시는 지난 28일부터 온라인 유통제품 8건과 오프라인 유통제품 4건 등 총 12건을 1차로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가락시장 등 서울시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중국산 배추도 검사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반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중국산 배추가 확인되면 식품정책과에서 곧바로 수거한 뒤 보건환경연구원이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한다.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의 포름알데히드 검사 결과는 매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위해 우려 제품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기관 통보부터 행정처분·수사까지 연계한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중국산 배추·김치의 포름알데히드 검사 현장과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오 시장은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배추부터 음식점·전통시장 등 실제 소비 현장까지 세심히 살피고, 문제가 확인되는 즉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에게 출산·양육 지원에 자산 형성 지원까지 더해 만 18세까지 최대 1억4000만원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 최대 900만원도 지원된다. 당장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소득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30일 현금 지원만으로 청년의 자립을 앞당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원의 지속 가능성도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보면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는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 지원금’을 지급받고, 이후 12세까지 아동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턴 부모(중위소득 150% 이하)가 돈을 적립하면 정부가 함께 돈을 보태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역에서 태어난 아이가 각종 지원을 최대한 받을 경우 만 18세까지 약 1억4057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성인이 된 청년 지원도 늘어난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고, 저소득 청년의 지원 기간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청년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도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된다.
취업 준비생에게는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청년기회자금’을 신설한다.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현재 연 240만~36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혼한 부부에게는 생애 한 차례 100만원 지원금도 지급한다. 대학·취업·주거·자산 형성 지원까지 더하면 만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지원 확대로 정부가 청년 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어난다. 재원 상당 부분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충당한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출산지원금이나 아동기본수당처럼 해마다 지출이 반복되는 사업이 많은데, 재원인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적립하는 구조여서 경기가 꺾이면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호황기에 늘린 지원을 세수가 감소한 뒤에도 유지할 재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이 기업 구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만큼 중소기업 취업의 유인을 높이는 지원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정부가 임시로 임금을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지불 여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과 원·하청 간 격차를 줄이는 구조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 지원만으로 청년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현금 지원에 무게가 실려 있어 청년의 취업 지연을 낳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 문제에 대한 접근은 부족하다”며 “소득을 보전하는 것과 함께 청년들이 선택할 만한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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