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미 대법, ‘5500억원’ 백악관 대연회장 건설 추진 허용···트럼프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 > 공지사항

안양법무법인 미 대법, ‘5500억원’ 백악관 대연회장 건설 추진 허용···트럼프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5 16:11

본문

안양법무법인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백악관 동관(이스트윙) 대연회장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5명의 다수의견으로 연회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국가역사보존협회가 해당 건설 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별도의 반대 의견을 내며 해당 건설 사업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백악관은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상징성과 역사가 건축 양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그렇기에 국민의 집인 백악관에서 무엇을 허물고 지을지 결정할 때, 책임 있는 이들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할 이유는 더 크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해당 건설 사업의 합법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공사가 재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기간 내 건설 사업이 완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현재 대연회장 건설 공사는 약 65% 완료됐다. 최종 완공 시기는 2028년 여름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은 미 의회가 공공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국가역사보존협회가 제기했다. 이 단체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으로 어떤 대통령도 아무런 심의 없이 백악관 일부를 허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역사보존협회의 회장인 브렌트 레그스는 대법원의 결정에 “깊은 실망감을 표한다”면서도 “로버츠 대법원장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는 만족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언급하며 “우리는 미국의 황금기를 살고 있으며 이 건물은 워싱턴 역사상 가장 웅장한 건축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는 국가역사보존협회가 제기한 근거 없는 소송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썼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앞선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심 재판부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4월 연회장 공사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지법은 지하 벙커와 군사 시설 공사는 진행하도록 허용하고 지상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99명을 수용할 대형 연회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0월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연회장과 지하 벙커 건설에 드는 비용은 최소 4억달러(약 54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수사를 온전히 전담하게 된다. 정작 경찰 내부에서는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광수단) 등 핵심 수사 부서 근무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과중한 업무에 비해 인력 등 수사 여건이 보장되지 않고, 주요 사건 처리 부담은 크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부족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광수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복수 이상의 경찰서 관할이 걸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내 핵심 수사 조직이다. 주요 수사 인력이 배치돼 반부패·공공범죄·마약범죄·국제범죄·광역범죄 등 영역을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만 있는 광수단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광수단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주요 7대 범죄 수사를 맡지만, 경찰은 이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경찰이 담당할 중요 사건은 ‘경찰 특수부’ 격인 광수단에 집중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서울경찰청 광수단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사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광수단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도 경찰 일각에서는 광수단 내 공공범죄·반부패수사대 등 주요 부서를 기피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주요 수사가 몰리지만 인력 부족 등 수사 업무 여건이 열악한 점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경찰 내 주요 수사 부서를 경험한 간부 A씨는 “광수단 주요 부서가 최근 기피 부서가 됐다”며 “자의로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수사계통에서 오래 근무한 간부 B씨는 “검찰 폐지로 광수단 비중과 권한이 커지는 것 같지만 결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간부 C씨는 “인력은 부족한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온갖 사건을 맡으니 기존 인력까지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 일각에선 광수단 기피 현상을 “엑소더스(대탈출) 수준”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수사에서 역량과 공정성 등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김병기 의원 사건과 방시혁 의장 사건 등에서 장기간 수사가 늘어지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광수단의 수사 역량이 경찰 전체의 수사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여겨지며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수사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도 광수단행을 꺼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수사 체계상 광수단은 소속 시·도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 광수단이 송치나 구속영장 신청 등 처분 방향을 잡아도 국수본 등 상급 기관 판단이 다를 경우 수사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청 광수단이 김 의원 사건을 결론 내지 못한 게 국수본과의 견해차 때문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거론됐다. 이런 측면에서 국수본이 중요 사건 수사에서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광수단이 “일은 많고 욕만 먹는” 조직이 됐지만 인사 고과 등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주요 기피 원인으로 거론된다. 간부 B씨는 “일하고 싶어하고 유능한 이들이 지원하는 조직이어야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며 “성과를 내면 승진이 잘 되고 조직 위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은 (수사 현장보다) 경찰청·서울청 등 내근직이 승진도 빠르고 잘 풀린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 했다. 최근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의 법무법인 이직이 이어지는 등 수사 인력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수본은 지난해 8월 출범 5주년을 맞아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으로 경정·팀 특진 도입, 경찰 자체 인력 재배치 등 여건을 개선했다”며 “수사 부서 인력의 체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형사사법 체계 대수술로 경찰 역할이 더 커진 상황에서 안정된 여건하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환경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추가 신고가 4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치유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접수는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희생자·유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연장된다.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진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은 2028년 8월31일까지 2년 늘어난다.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한 역시 당초 12월31일 마감이었지만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늦춰진다. 추가 신청자들도 차질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는 이번이 9번째로, 2023년 제8차 신고 이후 4년 만이다. 앞서 202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된 제8차 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과 유족 1만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 접수했다.
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안부 등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 신고를 건의했고,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6월10일부터 7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으며, 최종 개정안은 8월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00년 1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후 공식 인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만5286명, 유족은 12만8295명으로 모두 14만3581명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양법무법인 미 대법, ‘5500억원’ 백악관 대연회장 건설 추진 허용···트럼프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 > 공지사항

전체메뉴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