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국민연금 받았더니 기초연금 깎여···감액액 4년 새 3배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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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깎인 기초연금 규모가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수급액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행 구조가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76억1574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감액 대상자는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수급자 한 명이 깎인 기초연금액도 늘었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감액액은 2021년 약 7만1000원에서 지난해 약 9만6000원으로 늘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재원과 제도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실제 급여 산정 과정에서는 연계돼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여형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일정 소득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비기여형 급여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도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구조는 기초연금이 최소 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된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두 제도의 정책목표 간 긴장 관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구조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수급액을 늘려도 그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는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연금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는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기능에 더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원 양구군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2026년 국토 정중앙 건강 트레일워킹’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걷기를 통한 건강 증진과 함께 국토 정 중앙점이 지닌 상징성과 장소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도촌리에 있는 국토정중앙천문대 주차장에서 출발해 국토 정 중앙점까지 왕복 1.6㎞ 구간을 걸으며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을 직접 찾아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코스 완주에는 약 40분이 소요된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참가자에게는 부채와 얼음물이 제공된다.
코스를 완주하고 인증한 참가자 가운데 선착순 700명에게는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한다.
국토 정 중앙점 도착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 배꼬비 키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하며, 기념품은 500개 한정으로 제공한다.
2002년 5월 인공위성으로 측정한 결과, 동경 128도 02분 02.5초, 북위 38도 03분 37.5초에 자리 잡은 양구군 남면 도촌리 산 48번지는 국토의 정중앙으로 확인됐다.
섬을 포함한 한반도의 4극 지점인 독도 동단, 평북 마안도 서단, 제주 마라도 남단, 함북 유포면 북단을 기준으로 중앙경선과 중앙위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아낸 것이다.
양구군은 2007년 이 일대 5608㎡ 부지에 별자리 자동관측 시스템 등 첨단시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국토정중앙천문대를 건립한 데 이어 2021년 1월부터 남면의 행정구역 명칭을 ‘국토정중앙면(國土正中央面)’으로 변경했다.
김지희 양구군 기획예산실장은 “많은 관광객이 트레일워킹에 참여해 국토 정중앙의 가치를 직접 느끼고 양구에서 특별한 추억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군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강화한다.
태안군은 올해 통합돌봄 특화사업으로 한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과 ‘통합돌봄 안심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퇴원환자 연계와 가사·영양·이동·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의 방문진료 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다. 지역 6개 한의원의 의료진과 태안군 통합돌봄센터 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군은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차상위 계층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6495원에서 1000원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3만8973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달부터 ‘통합돌봄 안심생활지원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용구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배변·배뇨 문제로 위생용품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통합돌봄 대상자 50여명이 대상이다.
군은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동변기·성인용 보행기 등 복지용구 15종을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인용 기저귀와 방수패드 등 위생용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심부름 서비스와 연계해 물품 배달도 돕는다.
기존 통합돌봄 서비스도 이어간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퇴원환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재입원·재입소를 예방하고 신체 수발과 가사 활동을 돕는 가사지원과 밑반찬 등을 제공하는 영양지원 서비스도 운영한다.
거동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없는 대상자를 위한 병원 동행 등 이동지원과 전등 교체·간단한 수리·물품 구매 등을 돕는 심부름 지원도 제공한다.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는 대상자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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