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중국에 밀린 K배터리…“미국 ESS 시장이 기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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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중국과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산업이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7일 공개한 ‘K-배터리, 위기인가 전환기인가: ESS를 중심으로 본 새로운 성장축의 모색’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전기차와 삼원계(NCM) 배터리에 치우친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빠르게 커지는 ESS 시장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 배터리산업의 부진에 미국의 전기차 시장 위축과 주력 제품인 NCM 배터리의 경쟁력 약화가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기차 판매가 늘고 있는 유럽의 경우엔 중저가형 전기차 확산과 함께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약진하면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2023년 55%에서 2025년 35%로 떨어진 반면 중국은 42%에서 61%로 뛰었다.
보고서는 ESS 시장에서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ESS 시장은 2023년 185GWh(기가와트시)에서 연평균 19% 성장해 2035년 1449GWh로 확대될 전망이다. ESS 성장의 핵심 동력은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발전량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ESS의 필요성이 커지고, AI 데이터센터 확산 역시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대규모 계통용 ESS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현재 글로벌 ESS 시장은 가격과 LFP 공급망에서 우위를 지닌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는 강력한 ‘탈중국 정책’으로 인해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중국산 ESS 배터리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각종 관세를 합쳐 40.9%로 한국산(12.5%)보다 28.4%포인트 높다. 여기에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배터리에는 최대 45달러/kWh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적용된다. 중국 등 금지외국기업(PFE)이 관여한 공급망에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규제까지 더해지면, 중국산 수입품과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품 간 가격 격차가 크게 좁혀지거나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연구진은 중국 기업이 LFP 제조원가에서 여전히 우위에 있는 만큼, 미국의 탈중국 정책만으로 한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국 배터리업계가 미국 ESS 시장의 기회를 잡으려면 중국 의존도를 낮춘 소재·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내 소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국내 생산세액공제에 직접환급과 제3자 양도를 허용하고, 차세대 ESS 및 시스템통합(SI) 기술 개발·실증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된 35개 주요수술 건수가 2021년 215만1936건에서 지난해 215만1941건으로 5건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진료비는 8조4580억원에서 10조6738억원으로 2조2158억원(2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규모는 그대로였지만 수술 한 건에 들어간 진료비가 393만원에서 496만원으로 103만원(26.2%) 늘면서 전체 비용이 불어난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는 공단이 2007년부터 해마다 발간하는 통계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가입자가 받은 백내장·제왕절개·척추수술 등 35개 주요수술의 건수와 진료비, 입원일수 등을 집계한다. 진료비는 수술이 이뤄진 청구명세서에서 심사 결정된 금액으로, 수술 비용을 포함한 해당 진료의 전체 비용을 뜻한다. 다만 비급여는 제외된다.
지난해 국내 수술 건수는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그런데 진료비는 14.7% 늘어 증가율이 수술 건수 증가율의 약 3배에 달했다. 수술 한 건당 진료비는 496만원으로 전년보다 9.5% 올랐다. 즉 수술 횟수가 늘어서가 아니라 같은 수술에 더 많은 돈이 든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수술 건수도 4059건으로 5년 전(4066건)과 거의 같아 인구 규모를 감안해도 수술량은 늘지 않았다.
지난해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로 69만2126건에 달했다. 일반 척추수술 19만9147건, 제왕절개수술 17만7232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가 편도절제술, 10대가 충수절제술, 20~30대가 제왕절개수술, 40대가 치핵수술을 가장 많이 받았다. 50대부터는 모든 연령대에서 백내장 수술이 1위를 차지했다. 수술을 받은 사람은 모두 178만3270명으로, 60대가 41만4141명, 70대가 40만8932명이었다. 60대 이상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수술 한 건에 드는 값이 가장 비싼 것은 심장수술로 4808만원이었다. 관상동맥우회수술이 4329만원으로 그다음이었다. 가장 싼 수술은 치핵수술(121만원)과 백내장 수술(131만원)로 나타났다. 입원 기간은 평균 5.6일로 전년보다 0.7% 줄었다. 무릎을 인공관절로 바꾸는 슬관절 치환술이 20.1일로 가장 길었고, 백내장 수술은 1.1일에 그쳤다.
5년간 진료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수술은 제왕절개수술이다. 2021년 3571억원에서 지난해 6563억원으로 2991억원(8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술 건수는 14만8050건에서 17만7232건으로 19.7% 늘어난 반면 건당 진료비는 241만원에서 370만원으로 53.5% 올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왕절개수술 진료비 증가에는 2024년 신설된 필수의료 정책수가가 영향을 미쳤다”며 “수술별 진료비 변동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수술 건수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진료비가 증가했다면 수가 변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이 대거 법무법인(로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관과 달리 취업 심사 없이 로펌으로 이직할 수 있다. 퇴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경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간부급이던 경찰관 A씨가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A씨는 경찰 재직 때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사에 파견된 부서원들로부터 수사 흐름을 보고받았는데 A씨가 이직한 로펌은 이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측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방송인 박나래씨의 폭행·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변호사)이 박씨의 변호를 맡은 로펌으로 이직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원칙적으로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하려면 취업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3급 미만의 경찰공무원이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는 예외다.
로펌들은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 시행에 앞서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B변호사는 “로펌은 사내에서 수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관 등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파악해 변호인단에 포함시킨다”며 “요즘은 (내부망에) ‘모 경찰서 모 경감님과 친분 있는 변호사님은 알려달라’는 글이 올라온다”고 했다.
경찰 내부 통제장치인 ‘사적접촉 금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제도의 골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법조계에 취업한 퇴직 경찰관이 현직 경찰관과 접촉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과 2020년 각각 2건과 3건에 그쳤던 사적접촉 신고 건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한 2021년 42건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신고 건수는 모두 149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제도는 사전 예방 차원이라 처벌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감찰·수사 과정에서 사적접촉 금지 의무 위반 사례를 2021년부터 30여건 적발해 처벌했다”고 말했다.
최용문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3급 미만 수사 실무자의 로펌 이직이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전경예우’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관 B씨는 “법률가나 유능한 수사인력이 주요 수사부서에 배치되면 이점이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업무만 과중하고 성과를 내도 진급 등에 큰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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