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출범 한 달 앞인데…공소청 직제·정원은 ‘아직’ > 공지사항

안양이혼변호사 출범 한 달 앞인데…공소청 직제·정원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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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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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오는 10월2일 동시 개청한다. 새로운 체제가 가동되기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지만 공소청의 ‘청사진’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전국 채용설명회를 통해 검찰 인력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나선 중수청과 달리 공소청은 기본적인 직제조차 마련되지 않아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목표로 공소청의 전체 정원과 직제 등을 포함한 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검사·직원 정원과 기존 부서의 존폐가 직제를 통해 확정된 이후 검사 인사와 기존 공소유지 사건의 인수인계 등 후속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직제 공개가 늦어지면서 일선 검사·수사관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인력과 근무여건·복지 등 처우를 직접 비교할 수 없어 어느 곳에 적을 둘지 판단이 안 선다는 것이다.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31일까지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수사관은 “일단 상황이 불안하니 중수청 지원 이후 철회를 고민하려고 했지만, 공소청 직제가 나오지 않아 어느 곳이 나을지 판단할 수가 없다”고 했다.
공소청 잔류를 선택한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인력 재배치로 원치 않는 지역에 발령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순환근무를 해온 검사들과 달리 검찰 수사관들은 고등검찰청 관할구역 안에서만 발령이 났다. 연고지에서 수년째 일해온 수사관들은 하루아침에 근무여건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한 수사관은 “중수청 지원 수사관이 지방보다 서울에 더 많은 것으로 안다”며 “지방 공소청 정원이 줄면서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갑자기 배치가 되면, 짧은 기간에 거주지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정, 출입국본부 등 타 기관으로의 강제 전직 우려까지 나오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지난 24일 “강제 전직은 현재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공지했다.
공소청은 소추기관으로서 공소제기와 유지, 형집행과 공익대표 업무 등을 한다. 기존 수사관 6200명 중 3분의 1가량이 중수청에 지원한 상황에서 충분한 인력 충원 계획 없이 잔류 인력만으로 공소청을 꾸린다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직제가 빨리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무적 우려가 반영된 합리적 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산하 개청준비단을 중심으로 공소청 부서 개편과 인력 배치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는 서울북부지검 등 4개 청에서 4주간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참고인 면담 제도 등을 실시하는 ‘공소청 운영모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 일선 현장에서 먼저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법정 시한인 20일 내 수사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미진한 수사로 구속 취소가 필요해도 (검사의 구속 취소 권한이 사라져) 구속 만료 이후 석방해야 하는 경우 등 각종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주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3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기업 대표인 황모씨는 2017년 4~8월 11차례에 걸쳐 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2심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2022년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황씨는 ‘정당한 이유’ 등 표현의 의미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해 비례원칙 위반, 노조는 처벌하지 않고 사용자만 차별적으로 처벌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 조항의 ‘정당한 이유’ 등 표현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태양(모습)을 입법자가 사전에 모두 헤아려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벌금형·징역형 각각 하한이 없어 법관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 부과가 가능하므로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사처벌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의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사용자만 처벌하는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인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래퍼 출신 정치인인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가 취임 5개월 만에 홍수 대재난으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등에서 홍수가 발생한 가운데 네팔 당국은 1만3000명이 넘는 병력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홍수로 지역 교통망과 기반 시설이 파괴되면서 피해 지역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샤 총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수 피해를 입은 바그마티주 누와코트를 찾아 홍수 및 산사태 피해 지역의 상황을 확인했다면서 실종자 수색 및 긴급 구호 등에 “최대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샤 총리는 “상황은 여전히 매우 어렵지만 국가의 모든 대응 체계가 최대한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샤 총리는 네팔과 인도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했지만 미국 유명 래퍼들의 영향을 받아 네팔 언더그라운드 힙합 무대에서 래퍼 겸 작사가로 활동했다. 노래에는 부패와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았다. 음악으로 드러낸 변화에 대한 열망은 정치 참여로 이어졌다. 2022년 카트만두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큰 표 차로 당선된 그는 재임 기간 폐기물 관리와 의료서비스 개선, 부패 방지 등 도시 행정 개혁을 추진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정치적 입지는 지난해 9월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한층 확대됐다. 샤가 직접 작사하고 부른 ‘네팔 하세코(웃는 네팔)’가 시위 현장에서 널리 불리면서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을 상징하는 인물로 부상했다. 이후 지난 1월 RSP에 입당해 중앙 정치에 뛰어들었고, 총선 도전을 거쳐 3월 총리에 올랐다.
디플로맷에 따르면 샤 총리는 취임 후에도 심야 SNS 게시물과 파격적 발언으로 대중의 관심을 끄는 정치 스타일을 이어갔다. 비판론자들은 이런 행동이 논란이 된 행정명령, 무토지 주민 문제, 예산 논란 등 핵심 국정 현안에 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전략이라고 본다. 특히 총리의 가벼운 SNS 발언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강경 조치가 총리직의 권위와 행정 절차를 훼손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지 온라인 매체 네팔뉴스에 따르면 샤 정부는 반부패 수사 강화, 공무원 조직 개편, 정치권 영향력이 강했던 공무원 노조 해체, 1200여개 정치적 임명직 정리, 정부 부처 축소, 디지털 행정·자산 조사 확대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를 과감한 행정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상당수 조치가 국회 입법이 아니라 행정명령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직 총리 KP 샤르마 올리 등 전·현직 유력 인사들을 잇달아 체포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반부패·법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부 피의자가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정식 기소가 지연되면서 적법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보복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총리의 비선에 가까운 참모진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 바그마티강 인근 무허가 정착촌 철거 과정에서 충분한 이주 대책이 없었다는 인권 비판, 언론 자유 위축 우려, 전자여권 조달과 전기차 세제 개편을 둘러싼 잡음도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는 취임 5개월째를 맞은 샤 총리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됐다. 개혁과 정치적 논란을 둘러싼 평가와 별개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서 정부의 구조·구호 체계를 얼마나 신속하게 가동하느냐가 당장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중남미에서도 정권 출범 초기 대형 자연재해를 맞은 지도자들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현지시간) 발생한 연쇄 강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둘러싸고 비판을 받았다. 라과이라 주민들은 경찰과 군이 구조 작업에 소극적이었다며 항의했고 현장에 투입된 장비와 구조 활동도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SNS를 통해 구조 성과를 홍보하고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이 피해 지역 방문 당시 고가의 의상을 착용한 것을 두고도 위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제구조위원회(IRC)도 정부의 대응 규모가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은 지진 발생 일주일 뒤 외신 기자들에게 “우리는 하루나 이틀, 사흘을 기다리지 않았다. 즉시 대응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 대응이 늦고 혼란스러웠다는 비판을 “선전 공장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일축하면서 “이 같은 인도주의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콜롬비아에서는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인 지난 10일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다. NBC뉴스에 따르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 상당수는 대선에서 우파 지도자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으로 분류되는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에게 압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던 곳이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지진 발생 약 1시간 만에 비상대응 지휘본부 설치를 발표하고 직접 대응을 지휘했다. 몇 시간 안에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가 투입됐고 대통령도 36시간 안에 주요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 등 초기 대응은 비교적 신속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미국을 제외한 해외 구조팀의 지원을 대부분 거절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제 지원 조정 과정에서도 혼선이 빚어졌으며 산악 지형과 열악한 기반 시설, 통신 장애로 사망·실종자 집계가 지연되는 문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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