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이 대통령 “극심한 불균형, 모든 문제 출발”…이철우 “우리 지역 대통령들은 뽑아줘도 잘 안해 주더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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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에 적용하고,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무엇보다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날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5곳의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 지방의회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는데 국가 전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교육·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면서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 개선과 국가 지속 발전이라는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별 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은 지방 우대를 원칙으로 기존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의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는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성장 전략과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 지역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조성하려는데, 지뢰 제거를 누가 할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식재료가 풍부한 경북은 식품 한류 산업을 추진하겠다”며 “한식진흥원 지방 이전 시 경북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남광주는 대통령을 잘 뽑아서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대통령들은 뽑아줘도 잘 안 해 주더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방송 정상화에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을 포함한 공정성과 서울시민의 신뢰를 담보하지 않으면 향후 절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 참석해 “(과거) TBS 폐쇄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적이 없고, 이번 서울시의회가 가급적 빠른 속도로 (서울시) 출연기관 재지정을 통해 TBS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하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회가 시작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TBS와 관련한 방송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내용이) 조금 섭섭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저를) 무슨 언론 탄압의 주범인 것처럼 표현했는데 (지원 폐지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송국 폐지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당시 재의 요구권을 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질의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있던 당시의) TBS는 시장이 재의요구를 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이었다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TBS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공론화가 담보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방송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공정성은 시의원이나 시의회가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의지의 표명, 자율적인 의지 표명이 일단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도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TBS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최소한의 절차적 형식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통해 TBS 구성원들이 자체적인 자율적 의사에 의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거부로 철수했다.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뒤 업체 반발로 공정위가 철수한 것은 초유의 사태다. 쿠팡은 예전과 달리 유독 이번에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조사를 거부했다. 쿠팡 이슈가 한·미 간 민감한 통상 현안이 된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뒷배를 믿고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특정 상품이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발행해 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그러나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쿠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사전 통지 규정이 없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그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를 하면서 사전 통지를 한 전례가 없고, 쿠팡에 대해서도 사전 통지 없이 조사를 해왔다. 쿠팡이 느닷없이 이번 조사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데는 미국 본사 판단이 작용했다고 의심할 만하다. 공정위 조사를 한·미 통상 이슈로 끌고가려는 전략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쿠팡의 로비를 받은 미국 정치권은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사·제재를 문제 삼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취지의 중간보고서를 공개했고, 하원 외교위원장인 브라이언 매스트 공화당 의원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 주장이 잘못된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해도 미국 정치권이 쿠팡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양국 우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의 한국인 대상 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비호감’이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에 쿠팡 문제도 한몫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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