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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김명희의 사회의학 클리닉]‘법대로’가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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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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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오랜 기간 중증질환으로 고생한 부모님을 둔 탓에 환자 보호자로서 병원에 머물렀던 시간이 길었다. 환자 진료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의료계 내부자로서의 정체성과 환자 보호자로서의 정체성이 갈등하는 순간들이 적지 않았다. 한번은 응급실 수련의가 아버지의 동맥혈 채혈에 거듭 실수하는 것을 보았다. 대학병원은 ‘수련’의 공간이니 환자 가족으로서는 속상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료인은 크고 작은 실수를 해가며 ‘실전’에서 배울 수밖에 없다.
하필 그 실수가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수련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심장판막 수술 이후 항응고제를 오래 복용해와서 지혈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까지 수련의가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다. 시스템에서 비롯된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냉정하게’ 판단했다.
사법절차에만 기댄 의료사고 해결의사의 방어진료, 환자 불신 넘어공공 서비스 침식·사회 손실 불러사회적 신뢰 강화하는 노력 필요
하지만 평정심에는 한계가 있었다. 거듭된 실수로 피멍이 크게 생기고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는데, 사과는커녕 환자를 안심시키는 설명이나 한마디 위로조차 없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선생님, 이렇게 되었으면 환자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수련의는 공허한 표정으로 나를 잠시 응시하다가 제대로 지혈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그 수련의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의료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질병을 치료하고 임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수련의에게 주어진 과업은 동맥혈을 채혈하는 것이지 환자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의료 문제의 ‘사법화’ 경향이었을 것이다. 치료와 돌봄을 담당했던 의료인이 건넨 위로, 유감, 사과의 표현이 이후 의료분쟁에서 의료진 과실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의료인은 입을 닫는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이 환자에게 먼저 사과하면 안 된다는 암묵지가 만연해 있고, 수련의의 반응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환자 측의 분노는 더욱 커진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아무리 고의가 아니었다지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단순히 채혈 실수가 아니라 더 위중한 문제라면? 환자 측은 이제 실망과 불신을 가득 안고서 법정으로 간다.
주가 인상에 대한 기대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의료분쟁과 소송이 실제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은 변한다. 소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의대생과 전공의는 필수의료과 선택을 기피하고, 병원들은 응급환자 수용을 기피하며, 의사는 과잉 검사와 방어 진료에 나선다. 의료사고가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환자 입장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의료진을 관찰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법절차에 기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 정책연구센터는 1999년과 2012년에 ‘소송 문화’의 공공서비스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했는데, 국립보건서비스와 공교육을 대표 사례로 다루었다. 소송 문화의 사회적 손실은 피해보상에 들어가는 직접 비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료인과 교사는 환자와 학생을 돌보는 데 써야 할 시간을 빼앗긴다.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 평소에도 상세한 근거 문서를 남겨두어야 하고, 의사는 과도한 검사를 처방하며 방어적 진료를 하고, 교사는 학생안전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수 있는 활동은 그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사법적 장치가 공공서비스의 침식과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 역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대로’ 문화는 사회적 신뢰의 붕괴를 나타내는 ‘증상’이다. 그렇기에 법률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의료진의 면책 요건, 환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치밀하게 설계하는 것만큼이나,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처벌이 아닌 의료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환자안전 보고체계,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사과와 법적 책임을 분리하는 방안 등 이미 여러 대안들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한다면, 우리에게는 점점 두꺼워지는 법전과 활기찬 의료법률시장만이 남게 될 것이다.
강원 원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지역 화폐인 ‘원주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130억 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추석을 앞두고 증가하는 소비 수요를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조치다.
원주사랑상품권은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발행된다.
할인율은 10%,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30만 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판매된 원주사랑상품권은 모두 610억 원에 달한다.
판매액의 96%에 해당하는 587억 원이 1개월 이내 지역 가맹점에서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원주사랑상품권의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큰 셈이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원주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키캉스(키즈+호캉스)’가 가을 호텔가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올랐다. 예술 체험부터 도심 캠핑, 객실 놀이까지 아이의 경험을 중심에 둔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면서 호텔이 단순한 숙박 공간을 넘어 가족 하루 여행지로 진화하고 있다.
안다즈 서울 강남은 오는 9월 6일 개관 7주년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예술 체험 프로그램 ‘키즈 아트 데이’를 선보인다. 호텔 최상층인 17층 강남 펜트하우스와 스카이 테라스 스위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울 도심 풍경을 바라보며 미술과 미식을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아트 클래스는 국내 최초 어린이 미술관인 헬로우뮤지움과 협업, 청년 작가가 직접 진행한다. 약 90분 동안 아이들은 다양한 미술 도구를 활용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고, 완성한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보호자와 함께 들을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호텔 로비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행사 이후 약 2주 동안 안다즈 서울 강남 1층 로비의 대형 미디어월에 참가 어린이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작품이 호텔을 찾은 고객들에게 소개되는 경험을 통해 창작의 즐거움과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예술 체험 사이에는 호텔 셰프가 준비한 피크닉 콘셉트의 런치 뷔페와 다과가 이어진다. 참가 어린이에게는 기념 선물과 수료증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6학년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호텔에서 조금 더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콘래드 서울의 ‘투게더 모먼트’가 제격이다. 최근 리뉴얼한 이 패키지는 아이를 위한 놀이 요소와 부모의 휴식을 한 객실 안에 담은 가족 맞춤형 호캉스 상품이다.
객실에는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키즈 텐트를 비롯해 드로잉 북과 색연필, 콘래드 서울의 캐릭터 ‘콘래드 덕’이 준비된다. 여기에 콘래드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정판 키즈 배스로브도 새롭게 더했다. 수영장 이용을 위한 워시백과 비치 타월까지 제공해 가족 여행에서 번거로운 준비물을 챙겨야 하는 부담을 덜었다.
성인 2명과 자녀 2명의 조식을 포함하고, 호텔 내 F&B 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크레딧도 제공한다. 인룸다이닝에도 사용할 수 있어 객실에서 가족끼리 편하게 식사를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오후 1시까지 레이트 체크아웃할 수 있어 아침부터 서둘러 짐을 싸지 않아도 된다. 패키지는 9월 1일부터 투숙 가능하며 8월 26일부터 예약을 받는다.
활동적인 가을 나들이를 원한다면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의 ‘캠크닉’이 어울린다. 캠핑과 피크닉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멀리 나가지 않아도 아이와 가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그랜드 워커힐 서울의 ‘캠크닉 인 더 포레스트’, 비스타 워커힐 서울의 ‘어텀 캠크닉’, 더글라스 하우스의 ‘체크인 불멍’ 등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는 6종의 패키지가 마련됐다. 캠핑 체어와 테이블을 빌려 숲속에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불멍과 스모어 체험을 하며 캠핑 분위기를 만끽하는 식이다.
포레스트 파크에 새롭게 조성된 ‘포레스트 카라반-숲속 책방’도 눈여겨볼 만하다. 캠핑카를 활용해 만든 이색적인 독서 공간으로, 독립서점 땡스북스가 큐레이션한 약 80권의 책이 비치돼 있다. 아이와 함께 책을 골라 읽으며 쉬어가거나 잔디밭을 거닐며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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