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법무부·성평등부 등 중앙부처,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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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부처들이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윤 장관은 “이러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날 문답에서 “(금융위원회 등 언급 안된 기관이)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4분기에 걸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며 “외교부와 통일부의 경우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 등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한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차세대 첨단 무선통신 규격인 와이파이 7로 전면 교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전국 시내버스 ‘버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및 이용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된다.
울산시는 구축 시기에 따라 다른 장비로 운영해 온 시내버스 전체 762대의 노후 와이파이를 철거하고, 5G 백홀(Backhaul) 기반 차세대 와이파이 7로 교체한다. 백홀은 통신사 기지국 네트워크와 시내버스 단말기 사이 전송로다.
와이파이 7은 기존 무선통신 규격보다 통신 속도와 응답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 전송 대역폭도 기존 2배인 320㎒로 확대된다. 여러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활용하는 다중 링크 동작 기술도 적용된다.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처럼 승객이 몰리는 상황에도 고화질 영상 시청과 모바일 업무 등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버스 1대당 월 데이터 사용 한도는 기존 200GB(기가바이트)에서 300GB로 50% 확대된다.
시는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부터 운행을 마친 야간과 주말에 시내버스 장비를 교체한다. 와이파이 7 서비스 정식 운영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데이터 기본권 보장 정책에 맞춰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품질의 디지털 무선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디지털 인프라를 늘려 시민 누구나 소외 없이 디지털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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