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전국 법원 40여곳에 동시다발 ‘테러 협박 메일’···대법 “경찰 수색·검문검색 강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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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서울고법을 비롯해 전국 법원 40여곳이 폭발물 설치 협박을 받았다. 각급 법원은 청사를 수색하고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오늘 서울고법 등 40여개 법원에서 공용메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각 법원에서 신고 등 상황조치를 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했다”며 “이후 경찰서에서 출동해 수색 등 작업을 진행 또는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과 서울중앙·동부·남부·서부·북부지법, 인천지법, 춘천지법, 전주지법 등 40개 법원은 공용 메일 계정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수신했다. 해당 메일에는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며 특정 시간에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각 법원은 메일을 받은 뒤 경찰 신고를 통해 폭발물 설치 등을 확인한 뒤, 자체적으로 검문검색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전주지법 등 일부 법원에선 출입을 통제하고 군·경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완료했다. 아직 폭발물 설치는 확인되지 않아, 사고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협박 메일을 2023년부터 매해 반복된 ‘일본발 허위 협박 메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협박을 받은 데 대해 추후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에 적용하고,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무엇보다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날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5곳의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 지방의회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는데 국가 전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교육·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면서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 개선과 국가 지속 발전이라는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별 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은 지방 우대를 원칙으로 기존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의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는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성장 전략과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 지역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조성하려는데, 지뢰 제거를 누가 할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식재료가 풍부한 경북은 식품 한류 산업을 추진하겠다”며 “한식진흥원 지방 이전 시 경북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남광주는 대통령을 잘 뽑아서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대통령들은 뽑아줘도 잘 안 해 주더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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