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직원 미리 뽑았는데 취소라니”···과천시,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후 ‘예산 미확보’로 취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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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경기 과천시가 “정규직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공고를 냈던 일자리 지원사업이 공모 접수까지 마감된 뒤 취소돼 논란이 일고있다. 예산 확보 전 공모를 먼저 진행하다 관련 예산이 삭감돼 사업이 취소된 것인데, 공고를 믿고 직원을 채용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시는 지난 27일 ‘2026년 하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 기업 지원사업’ 신청 기업들에 사업 취소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과천시는 공문에서 “6월 모집 공고와 함께 지원에 필요한 추경예산 편성을 병행 추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이 삭감되어 부득이 이번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은 기업이 20세 이상 과천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최저임금의 50%인 약 108만원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지원액은 약 3800만원이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과천시가 관내 기업 유치와 시민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말 조례 제정 이후 2015년부터 시행됐다.
과천시는 지난 6월8일부터 30일까지 올해 하반기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모집 공고를 보고 10여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고 당시 사업에 투입될 추경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진행된 과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사업 운영 주기와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이유로 하반기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고를 보고 신규 채용을 진행했던 기업들은 사업이 취소되면서 채용한 인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게 됐다. 한 업체는 지원사업 공모를 염두에 두고 과천 시민을 우선 채용했으나, 사업이 중단되면서 난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에 이번 사업이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시훈 노무사는 “정부 및 타 지자체 지원금과 비교해도 큰 지원 규모에 비해 진입 문턱이 낮게 설계된 측면이 있다”며 “지원금을 전제로 인력을 채용한 일부 영세 사업장의 경우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시 노무 관리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에서도 1인당 최대 지원액 300만원, 기업당 최대 2명 수준으로 구민 채용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 후 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번에는 선후관계가 맞지 않은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하반기 신청 기업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본 사업을 믿고 신청해 준 기업들에 혼선을 드려 송구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번 신청 기업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밀수 방지를 위해 국제우편물을 한차례 더 검사하는 ‘2차저지선’을 구축한 결과, 총 10건의 마약류를 추가 적발했다. 관세청은 올해에만 ‘35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 분량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마약수사 성과 브리핑에서 국경단계를 통과한 국제우편을 전국 5개 주요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한번 검사한 결과, 안양집중국 5건, 부천·대전집중국 각 2건, 동서울집중국 1건 등 총 10건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적발한 마약을 바로 압수하지 않고 수사관 감시 아래 그대로 배송해 실제 수취인과 배후 조직을 추적·검거하는 ‘통제배달’ 방식으로 적발된 마약의 밀수사범도 모두 검거했다.
인천공항세관은 베트남에서 원료를 밀수해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하려던 조직원 2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사건과 무관한 베트남인 명의를 도용해 원료를 수입하고, 제조책 거주지 인근 빌라를 임대해 비밀리에 제조시설을 갖춰 마약을 만든 후 국내에 유통하려 했으나 덜미가 잡혔다.
태국발 국제우편으로 4000정의 신종마약을 밀수입한 조직원도 검거했다. 해당 조직은 조직원 지인의 자택을 허위 수취지로 마약을 밀수입한 다음 택시기사를 매수해 마약을 실제 수취지로 이동해 단속을 회피하려 했으나, 세관의 잠복수사 끝에 조직원을 검거했다.
미국 국적자가 대마를 커피 봉지에 숨겨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 유명호텔로 발송한뒤 입국해 수령하려는 경우, 태국에서 대마 씨앗을 밀수입해 국내에 재배시설을 갖추고 유통까지 한 경우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2차 저지선 검거를 포함해 올해 초부터 7월까지 7개월 간 마약류 총 954건, 1054kg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메스암페타민 0.03g을 1회 투약량으로 볼때, 3500만명이 동시에 투약가능한 분량이다.
마약수사 전담 인력을 대거 확충한 관세청은 올 하반기엔 수사 현장에서의 고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무도 유단자를 신규 채용하는 등 물리력 대응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N차 저지선’이 이미 구축된 국제우편 등 외에도 여행자, 특수화물 분야에 대해서도 2차, 3차 저지선을 신속하게 구축해 모든 마약 반입 경로에 대해 저지선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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