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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대한변리사회 “해외 인프라 수출 돕는다”···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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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3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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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대한변리사회는 26일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기업이 해외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자문과 분쟁 대응, 해외 동반진출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컨설팅, 지식재산권 창출 및 사업·수익화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KIND는 국토교통부 산하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기업에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은 “대규모 해외 인프라 사업은 설계·시공 기술뿐 아니라 특허, 상표, 기술계약,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이슈와 맞닿아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프로젝트라도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 일정이나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분쟁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주요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e메일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다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협박으로 보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해 부산·광주고법, 인천·춘천·대전·전주·창원지법 등 전국 법원 서버로 폭발물 설치 협박 e메일 40여 개가 수신됐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등 40여 법원에서 공용 메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받았다”면서 “각 법원은 신고 등 상황 조치를 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했으며, 이후 경찰이 출동해 수색을 진행 또는 완료한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메일 발신자의 이름은 ‘하나다 아이’로, 한글로 자신이 일본 유명 아이돌 그룹 AKB48의 멤버라고 적었다.
메일에는 “계약 해지 처분을 받았는데 용납할 수 없다. 법원과 그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사랑 없는 시대에 사랑을, 새로운 시대를, 테러로 바꿀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의지가 있는가. 이제 끝내자. 이렇게 삭막한 세상을” 등의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법원은 e메일을 받은 직후 긴급대피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은 곳도 있었다.
청주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5분쯤 구내 방송으로 법관 및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10여 분 뒤 직원 대피를 지시했다.
전주지법은 수색이 완료된 이후 청사 내 외부인 출입 통제 조치를 해제했지만,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일부 재판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문제 등으로 기일이 미뤄지기도 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폭발물 수색으로 미뤄진 재판은 각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특공대 등을 법원에 파견해 약 1시간 동안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실제 폭발물 설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협박 메일을 ‘2단계 저위험’ 수준으로 판단했다.
경찰청은 이번 협박 메일이 2023년부터 매년 반복돼 온 ‘일본발 허위 협박 메일’인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에는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인물이 대학교와 초등학교, 서울시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이 전국에서 50건 넘게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협박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메일에 담겨있었다”고 설명했다.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2차 평가에서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재심사를 요구했다. 글로벌 벤치마크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고도 전체 4위를 기록해 탈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업계 최신 흐름을 반영해 평가 체계를 손질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모티프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AI 모델의 본질적 성능 향상이 독파모 사업의 목표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심사 결과와 현재 이뤄지는 3차 평가 방향에 대한 논의가 독파모 사업이 추구해야 할 본래 목표와 충분히 부합하는지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벤치마크 성능과 최종 평가 결과의 괴리다. 모티프는 글로벌 AI 종합평가인 AAII에서 47점으로 독파모 4개 모델 중 1위를 기록했다. 업스테이지는 37점, SK텔레콤은 35점, LG AI연구원 31점이었다. 하지만 벤치마크·전문가·사용자 평가를 합친 최종 평가에서는 모티프가 최하위로 탈락했다. 모티프는 “평가 결과 자체는 존중하고 받아들였지만, 언론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모티프3가 AAII 벤치마크 점수만 높았을 뿐 전문가 평가와 사용자 평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 발언에서는 모티프3가 벤치마크 점수에 비해 실제 추론 성능이 미흡하고 사용성과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까지 언급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AAII만으로 모델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배점은 벤치마크 40점(AAII 25점·NIA 15점), 전문가 35점, 사용자 25점이었다. 모티프는 AAII 부문 25점 중 11.9점으로 1위였다. 하지만 전문가 평가는 LG AI연구원, 전문 사용자 평가는 SKT, 일반 국민 평가는 LG가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모티프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사용성·활용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모티프는 평가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챗봇의 사용성이 아니라 여러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 성능’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구체적인 평가 기준 공개와 평가 결과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마다 잘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평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나올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고심이 클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모티프의 이의신청을 15일 이내 심의하고, 전체 세부점수 공개 범위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3차 평가에서는 기술 트렌드에 맞춘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에이전틱 AI나 고난도 추론·코딩 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에서 “1년 반 전 수립된 평가나 경쟁 방식이 3~6개월 단위로 급변하는 AI 트렌드에 여전히 유효한 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독파모) 평가 제도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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