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이 대통령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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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고수하며 대남 단절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으로 남북관계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국제한반도포럼에서 임웅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독한 서면 축사에서 “존중에 기초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하루빨리 싸울 필요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한반도포럼은 2010년부터 매년 통일부가 주최해온 행사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여전히 적대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의지를 표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제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포럼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고도화한 현 상황에서 비핵화를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992년 5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이 90g이라고 신고했다”며 “30여년이 지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90g과 57개의 핵탄두는 10만배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북·미 대화가 남북, 미·중 4자 대화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가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4자 대화 구상에 “이상주의”라며 이견을 보인 바 있다.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소는 사용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장기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하다. 생산·저장·활용의 전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컸다. 우리나라는 석유화학·플랜트, LNG 공급망 등 수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업 기반도 갖추고 있었고, 2013년에 이미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한 바 있었다.
사실 수소경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나온 정책도 아니다. 2005년에 노무현 정부의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로드맵에서 2018년 2000대 수준이던 수소차 누적 생산을 2040년 620만대로, 14곳이던 충전소를 1200곳으로 늘리고 발전용 연료전지도 15GW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부 정책을 뒤집는 일이 다반사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수소정책을 이어받았다. 2022년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내걸었다. 수소상용차와 액화충전소를 확대하고 청정수소발전시장(CHPS)을 도입했다. 수소정책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장기간 지속될 국가 산업정책처럼 보였다.
기업도 움직였다. 특히 현대차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지속했다. 2013년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전기차 ix35에 이어 2018년 수소전용 모델 넥쏘를 출시했다.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에 이어 2020년에는 세계 최초 양산형 대형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까지 내놓아 유럽과 미국 시장을 개척했다. 승용차·버스·트럭을 아우르며 세계 수소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구상이었다.
법의 유무가 산업 성공 담보 안 해
그러나 한 기업의 기술과 투자만으로 시장 전체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25년 수소차 보급은 6903대에 그쳤고 충전 인프라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40년 수소차 620만대라는 숫자는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도 따라왔다. 대량 수요처였던 발전도 흔들렸다. 2025년 정부는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을 취소했고, 올해는 입찰물량을 500GWh로 축소하면서 석탄·암모니아(수소) 혼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2040년 탈석탄 목표와 장기 혼소발전 계약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 정부가 수소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수소차와 충전소 지원은 계속하고 수소환원제철과 청정수소 생산도 추진한다. 달라진 것은 수소정책의 무게중심이다. 가능한 한 모든 분야에서 수소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접근에서 기후효과와 경제성을 따져 필요한 분야에 선택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책 담당자가 무능하거나 태만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니다. 시장과 기술이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배터리 전기차는 빠르게 성장했고 청정수소 가격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법을 만들고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해도 생산·운송·충전·수요가 맞물린 생태계가 경제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산업은 성장하기 어렵다.
수소정책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법’은 산업을 지원할 순 있지만 ‘시장’을 보장하지 못한다. 보조금으로 초기 수요를 만들 순 있어도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유지시킬 힘은 없다. 산업정책은 시장의 시간을 앞당길 수는 있어도 시장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요즘 호남 반도체 논의를 보면서 수소정책이 떠오른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거점을 만드는 데는 차고 넘치는 정책적 명분이 있다. 문제는 공장을 짓는 것과 그 공장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정부의 특별법과 세제, 전력·용수 지원으로 첫 투자를 끌어낼 수는 있다. 그러나 10년 뒤에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호남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을까.
기업 스스로 선택할 이유 만들어야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때는 용인도 호남도 투자할 수 있다. 진짜 시험대는 불황이 닥쳐올 때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신규 투자를 30% 줄여야 한다면 어디를 늦출 것인가. 차세대 공정을 한 곳에만 투자한다면 어디를 택할 것인가. 핵심 연구인력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어디로 먼저 모일 것인가. 이 선택지에서 밀리면 공장은 남아 있어도 증설과 차세대 투자는 하향하고 산업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은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호남과 용인만의 경쟁도 아니다. 호남이 경쟁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규 투자는 용인으로 갈 수 있고, 용인 역시 경쟁력을 잃으면 미국이나 일본으로 갈 수 있다. 각국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시대에 기업은 더 냉정하게 입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반대로 제대로 성공시키자는 얘기다. 재생에너지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정부가 전력망과 용수를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인력, 연구·개발, 소·부·장 생태계, 물류, 기존 생산거점과의 연계, 전력 가격과 안정성까지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이유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을 호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호남을 몇번이고 다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수소도 마찬가지다. 장기적으로 포기할 산업이 아니다. 전력시장 개혁을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지역·시간대별 가격 신호와 전력거래를 활성화해 값싼 재생전력을 늘려야 한다. 그 전력으로 그린수소의 경제성을 높이고 철강·화학·해운처럼 전기화가 어려운 분야에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목표를 먼저 정하고 시장에 따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법이 없어서 수소산업이 흔들린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특별법이 있다고 해서 성공이 담보될 수 없다. 산업정책의 성패는 정책적 지원이 줄어든 뒤에도 기업이 그곳을 다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책으로 첫 투자는 앞당길 수 있더라도 다음번 투자는 기업이 누구보다 냉정하게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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