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정동칼럼]설명의 부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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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사안의 성격은 ‘제청권과 임명권의 충돌’, 나아가 ‘사법독립과 민주적 정당성의 충돌’로 도식화되고 있다. 이 도식은 과연 옳은가. 그런 치환으로 충분한가.
헌정 역사상 대법관 임명에 있어 대법원장의 제청 의사와 대통령의 임명 의사가 공식적으로 어긋난 적은 없었다고 한다(이승만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제청 거부 제외).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대법관 임명은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독립이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인사였던가. 우리는 알 수 없다. 어떤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는지 설명된 바 없기 때문이다.
고문으로 날조한 증거에 기해 정권의 요구대로 유죄 판결을 양산하며 군부 독재에 부역한 사법부였다. 그런 사법부가 민주화와 함께 ‘사법독립’ 및 ‘법치실현(통치권력 통제)’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1987년 헌법은 대통령의 사법에 대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대폭 이전했다. 대법원장은 사법독립과 동의어가 됐고, 이는 곧 사법부 조직의 독립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이번엔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에 관여해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한편 재판으로 국정에 협력하겠다며 갖은 방식으로 정권에 다가섰다. 사법농단이다.
사법독립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된 재판을 하여’ 통치권력을 사법적으로 통제하고(법치),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민주) 수단적 가치인데, 조직논리로 해석하면 사법부 스스로 군림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 조직논리로서의 사법독립은 대법원장의 자의적 의지 관철을 보장하고 정당화한다. 한편,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은 사법부가 국정에 협력하도록 집요하게 압박해왔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이 판사들의 개별 재판 통제로 이어지길 요구했고 대법원의 재판 방향을 통치 기조에 정렬시키도록 다그쳤다. 이러한 대통령의 사법 장악 시도를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볼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의 모든 자의적 의지에 대한 면죄부일 수는 없다.
이처럼 대통령을 민주적 정당성으로, 대법원장을 사법독립으로 자동 치환시킬 수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번 대법관 임명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나는 이 사태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공식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법원장의 제청 기준과 대통령의 임명 기준이 어떠한지, 제청 전 협의 절차와 결렬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향후 자기 재판을 염두에 두고 특정인 제청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 장악 시도로서 비판받아 마땅하겠으나, 이조차 불분명하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헌법적 명분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 설명의 부재는 ‘어떤 이가 대법관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대법원장과 대통령 중 누구의 의지가 관철돼야 하는가’를 결단하는 문제로 바꿔놓는다.
누가 대법관이 되는지는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모든 재판은 독립돼 있고,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구체적 법해석의 확정은 대법원이 하기 때문이다. 법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갖춘 대법관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두고 막연히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으로, 대법원장은 사법독립으로 치환해 논할 수는 없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합의하면 잘된 인사이고, 어긋나면 갑자기 주권재민과 사법독립의 정면충돌이 되는 식의 해석, 이것은 지나친 왜곡이다.
대법관 증원의 의도에 대해 말이 많지만,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도 주된 취지였다고 믿는다.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대법원을 필요로 하는지, 이 사람은 왜 제청되었고 왜 임명되었는지 묻고 따지는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 각 헌법기관은 어떤 가치 기준과 근거 아래 권한을 행사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충실한 설명 의무는 헌법기관의 민주적 책무고, 시민은 이를 통해 대법관 구성에 소외 없이 참여하게 된다. 그와 달리 증원된 대법관 임명 절차가 각 헌법기관 간 권력다툼 내지 야합에 불과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는가.
반도체와 화장품 등의 수출 호조와 환율 안정에 힘입어 국내 제조기업의 4분기 체감경기가 2개 분기 연속 올랐다. 다만 치솟은 생산비용 부담 탓에 제조기업 10곳 중 6곳은 연초 목표한 영업이익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413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4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 분기(80) 대비 6포인트 오른 ‘86’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BSI는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를 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지수가 올랐으나 여전히 기준치 100을 밑돌아 경기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경기전망이 2025년 3분기 후 5개 분기 만에 나란히 올랐다. 수출기업 BSI는 반도체·화장품 호조에 힘입어 전 분기보다 5포인트 오른 91을 기록했다. 내수기업도 원·달러 환율 안정세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 완화 영향으로 7포인트 상승한 85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경기 호전을 점친 업종이 전 분기 1개에서 5개로 늘었다. 반도체는 139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다시 썼다. 화장품(120), 의료·정밀(108), 조선(103), 제약·바이오(102)도 기준선을 넘겼다. 원부자재와 물류비 부담이 커진 전자·통신(80)은 13포인트 급락했다.
심리 지표는 돌아섰지만 기업 현장의 채산성 개선은 제한적이다.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세운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본 기업은 60.4%에 달했다. 목표 달성을 예상한 기업은 7.9%에 그쳤다.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최대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비용 상승’(43.2%)이 꼽혔다. 반도체 등 특정 수출 품목이 전체 지표를 끌어올렸을 뿐, 대다수 제조기업은 고비용 구조에 갇혀 공장을 돌릴수록 손에 쥐는 이익이 쪼그라드는 셈이다.
“쿠바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에 대한 경제 봉쇄를 정당화할 수 없자 쿠바가 위협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엑스에 “쿠바 국민에 대한 처벌과 집단학살적인 경제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는 미국 대통령은 유엔에서 쿠바가 위협이라고 거듭 주장한다”는 내용의 스페인어 게시글을 올렸다. 쿠바는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로 극심한 전력·경제난을 겪고 있다.
그는 “거짓말은 쿠바 국민의 자결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사용하는 수단”이라며 “우리는 평화를 위해 계속 싸우고 우리의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가하는 무자비한 공격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쿠바는 위협이 아니다. 봉쇄가 위협이다’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쿠바를 “완전히 실패한 국가”로 규정했다. 그는 쿠바 정권이 미국의 급진 좌파 세력과 협력해왔다고 주장하며 “우리 행정부는 쿠바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바는) 전례 없이 무너지고 있고,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회장에 있던 쿠바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도중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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