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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답정너 설문” “헌재 결정도 절대치는 아냐”···탄소중립기본법 발목 잡은 기후특위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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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8-30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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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미래세대에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시 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에서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부정하거나 시민 공론화 결과를 평가절하하는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된 법 개정이 결국 미래세대에 상당한 감축 부담을 남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두는 것으로 귀결된 배경에 기후특위의 책임 회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는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감축 경로’를 상한선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35년까지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는 69~80%, 2045년까지는 84~90%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이전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녹색연합이 법 개정을 주도한 기후특위의 전체회의 13건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심사소위원회 8건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보면, 여야 의원들은 헌재 결정의 의미부터 한국이 부담해야 할 감축 책임, 시민 공론화 결과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2년 전 헌재는 이 법 제8조가 2030년까지의 목표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에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일부 기후특위 소속 위원들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한 발언이 담겼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기후특위 의원들은 한국이 감축해야 할 탄소의 몫을 두고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은 전 세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를 감축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를 한국의 기준연도인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61.2% 수준이다.
이 경로에 더해 역사적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큰 감축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형평성 원칙도 논의돼왔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권 안팎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한국의 산업화가 다른 선진국보다 늦었다는 점을 들어 탄소를 보다 느리게 감축할 것을 주장했다.
기후특위가 실시한 시민 공론화 결과를 평가절하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기후특위는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2박3일간 워크숍을 통해 의제를 정한 뒤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을 구성해 4일간 숙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의 77.9%가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초기에 탄소를 더 빠르게, 더 많이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를 선택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산업계가 주장해온 ‘선형 감축 경로’를 감축의 하한선으로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경단체들은 개정안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 공론화 결과에서도 후퇴한 배경에는 기후특위의 무관심과 책임 회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숙의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의 바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법 개정”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업계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실현 가능성과 산업계 부담만을 앞세워 끊임없이 적극적인 감축목표 설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헌재가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이 되는 오는 29일을 사흘 앞두고 의결됐다. 기후특위는 오는 31일 활동을 종료한다.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말라는 헌재 결정에서 시작된 2년간의 논의는 결국 선형과 오목형 사이의 넓은 감축 범위를 법에 남긴 채 마무리됐다.
울산의 한 저수지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떠올라 경찰이 수사중이다.
25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9분쯤 동구 명덕저수지에서 “사람이 떠올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시신의 성별과 소지품 등을 확인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 중이다. 또 시신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시신과 관련한 실종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원이 확인되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신고·등록 기준을 만들었다가 철회했다.
음저협은 25일 제8회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관련 개정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음저협은 “AI 활용 음악에 관한 기준을 국회, 정부, 음악 산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기준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이달 3일 AI를 활용한 음악 가운데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면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한해 신탁 등록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화계·정치권에서 “사회적·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공식 공문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음저협은 새 기준을 전격 철회했다. 새 기준이 시행된 기간에 신탁 등록이 완료된 AI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요청 절차를 밟는다. 접수는 마쳤지만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저작물은 새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등록 절차가 유보된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범문화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국가적 (AI 저작물) 기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에 음저협 이사회도 뜻을 같이했다”며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를 통해 법·제도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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