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트럼프 “시진핑과 11월 중국·12월 미국에서 또 볼 것”···시진핑, 국빈 방미 마치고 출국 > 공지사항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 “시진핑과 11월 중국·12월 미국에서 또 볼 것”···시진핑, 국빈 방미 마치고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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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27 16:42 조회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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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박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다. 화려한 행사로 가득했던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두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감을 쌓는 데 그쳐 글로벌 현안의 돌파구를 찾는 데는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두 정상이 올해 최소 두 차례 더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작은 진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방금 워싱턴을 떠나 중국으로 향했다”면서 “우리는 11월 중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고, 이후 12월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고, 12월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것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며 “양국에 우정, 힘, 성공을 안겨준 만남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차담을 나누며 사흘 연속 대면 만남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시 주석이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하자 직접 공항에 나가 영접했으며, 전날에는 백악관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시 주석을 위한 국빈만찬을 베풀었다.
차담은 백악관의 대표적 접견실인 레드룸에서 열렸다. 이 방은 벽지와 가구 등이 붉은색으로 꾸며져 있다. 붉은색이 행운을 부른다는 중국의 전통이 있는 만큼 시 주석 부부를 배려하기 위한 장소 선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담에 앞선 공개 발언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 결과물을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 농민들도 매우 기뻐할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말로 매우, 매우 생산적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때 합의한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미·중관계’와 관련, “그 비전에 새로운 내용을 더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관계는 존중, 공정성,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안정을 지향하는 건설적 관계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 관계의 전망이 더 밝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 부부는 차담을 마친 뒤 백악관 인근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이동해 시 주석이 미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일정을 함께했다. 이곳은 독립선언서와 미국 헌법, 권리장전 등 미국 건국과 역사, 정체성을 대표하는 3대 핵심 문서 원본이 전시된 곳이다.
세계 사회주의 최강 국가의 정상을 미국 민주주의 상징을 보여주는 장소로 안내함으로써 극진한 예우를 갖추는 동시에 미국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관람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우리에겐 자랑스러운 250년 역사가 있다”며 “중국엔 6000년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250년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람을 마치고 퇴장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이란 문제를 논의했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고 풀기자단이 전했다. 그는 또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는 아주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첫 단계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집중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들 대학에는 올해 대학당 약 7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다른 거점국립대보다 대학당 약 4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대규모로 장기간 이뤄지는 선별적 지원은 헌법적으로 정당한가?
첫째,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문제다. 물론 국립대와 사립대는 설립 주체와 재정 구조 등이 다르므로 국가가 양자를 반드시 동일하게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둘 다 교육과 연구라는 고등교육의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특정 국립대에 수년에 걸쳐 수천억원을 집중 지원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는 사립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정도의 차등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차등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수록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역시 그만큼 엄격하게 요구돼야 한다.
둘째, 의회 유보의 문제다. 고등교육법 제7조와 국립대학회계법에는 국가가 대학, 특히 국립대에 재정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국립대에 대한 일반적 재정지원 근거가 있다는 것과 특정 대학 몇곳을 선별해 5년에 걸쳐 수천억원을 집중투자하는 국가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사항까지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구나 고등교육법 제7조의2는 교육부 장관에게 5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의 선정기준과 지원 규모·기간에 어느 정도의 입법적·의회적 통제가 이뤄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셋째, 헌법 제54조가 보장하는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문제다. 교육부가 2030년까지 지원하겠다 발표했다고 해서 그때까지의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지원액은 매 회계연도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2030년까지 지원’한다는 정부의 약속이 단순한 정책 목표인지, 아니면 어떠한 법적·재정적 근거로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지역 대학을 육성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자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한다. 다만 특정 국립대 몇곳에 막대한 재정을 집중하면 대학들을 정부의 평가 기준에 줄 세우고, 같은 지역의 사립대를 더욱 위축시킬 위험도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생의 약 80%를 담당하는 사립대학, 특히 존립 위기에 놓인 지방 사립대학을 배제한 채 일부 국립대만 집중 육성하는 것이 과연 국가 고등교육의 균형발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으로 대학 간 경쟁 구조를 바꾸려 한다면,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앞서 그 대상과 선정 기준, 규모와 기간, 대학 간 형평성 및 국회의 재정통제에 관한 원칙부터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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