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이형일·강신철·홍지선 장관 임명안 재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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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세 장관에 대해 재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성남공항을 출발한 이 대통령은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후보자와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지난 17일과 21일 각각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강 후보자는 과거 철거민으로 위장 전입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장남이 이모에게 7억원을 빌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상가를 매입한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앞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0월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없앤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약 231억원의 양육비가 지급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엑스에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제도에 대해 “정말 중요하다. 많이 알려주시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어야 하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연속으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마친 경우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매달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통 매달 25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성평등부는 앞으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서 받아내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과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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