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청와대, ‘재제청 거부’ 조희대에 “깊은 유감”…민주당 “쿠데타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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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근거로 제시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는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며 “대통령의 2026년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루어졌다”며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 주장에 대해서도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국민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총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과의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가기관 간의 상호 존중을 깬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대법원을 파괴하는 엄중한 초헌법적 책임을 사퇴로 답하시길 촉구한다”며 “시정잡배도 못하는 아니면 배 째라는 식에 굴복하는 대통령은 지구상에 없다”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결코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어제 청와대 가서 대통령과 기념촬영도 하셨던데, 그때 논의했으면 될 일 아니었나“라고 남겼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연 후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대법관 후보 제청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9일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종결)’ 판결을 받았더라도, 과거 유죄 판결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관련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상고심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 사건 가혹수사 피해자 A씨 등 4명과 사망 피해자 1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22일 대구 삼덕동 미국문화원 앞에 놓인 가방에서 TNT 등 폭탄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A씨 등은 당시 폭파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A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옛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나머지 피해자 4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84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일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9년 재심에서 A씨 등 5명의 옛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적용된 법 조항이 1989년 폐지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되자 이들은 과거 유죄 판결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1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만을 인정하고 “국가가 6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행한 수사·기소·재판만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A씨와 나머지 피해자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선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재심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과 관련 기소, 재판 및 복역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자백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심에서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나아가 재심 대상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국가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원심 판단도 뒤집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과거 유죄 판결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했던 만큼, 피해자들이 그 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 이에 재심에서 면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파리 올림픽에선 개인전 ‘동’이번엔 단체전 금까지 추가지난달 귀 수술로 열흘간 입원“그간 열심히 훈련한 덕에 버텨LA 올림픽 향해 다시 뜁니다”
“정말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나에게 얘기해주고 싶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따낸 성승민(23)은 20일 통화에서 모처럼 자신에게 후한 평가를 내렸다. 성승민은 이날 오전 열린 근대5종 여자 개인전에서 우승했다. 한국 여자 근대5종 사상 첫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이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아시아 여자 선수 최초로 이 종목 메달을 목에 건 성승민이 또 하나의 ‘최초’ 기록을 추가했다.
금메달로 향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성승민은 지난달 오른쪽 귀에 염증이 생겨 수술을 했고 열흘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세계선수권대회 출국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지만 훈련을 중단해야 했다. 성승민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며 “차라리 이 기회에 잘 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그때 잘 쉬었던 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성승민은 올해 초 한 달 동안 대구에서 교생실습을 할 때도 대한근대5종연맹 협조를 받아 훈련을 이어갔다. 성승민은 “그전에 열심히 훈련해놓은 게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몸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도 있다. 하지만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평균치를 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꾀부리지 말고 훈련하자’ ‘힘들어도 해야지 어떡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훈련을 반복했다.
성승민을 비롯한 근대5종 선수들에게 이번 대회는 또 다른 도전이었다. 2024 파리 올림픽을 끝으로 근대5종에서 승마가 빠지고 장애물 경기가 새롭게 도입됐다. 여러 형태의 장애물을 빠르게 통과하려면 상체 근력과 신체 가동성이 모두 필요했다. 성승민은 “상체 근육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웨이트트레이닝을 열심히 했다”고 회고했다. 성승민은 “외국 선수들과 비교하면 장애물 기록이 떨어진다”며 “2년 뒤 LA 올림픽에서 다른 선수들과 경쟁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성승민은 초등학생 때 수영 선수로 운동을 시작했다. 중학교에 진학한 뒤 육상에도 자질이 있다는 주변 권유를 받아 근대5종으로 전향했다. 올해로 근대5종에 입문한 지 꼭 10년이 됐다. 그는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나서 근대5종을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며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또 처음이라 그때와는 다른 기분으로 좋다. 지금 이 종목이 내게 딱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승민은 개인전 금메달에 단체전 금메달까지 추가하며 이번 대회 일정을 마쳤다. 거창한 휴가 계획은 없다. 그는 자신을 “완전한 집순이 스타일”이라고 소개하며 “누워 있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 걸 좋아한다. 일주일만 잠수를 타려고 한다”고 웃었다.
짧은 휴식이 끝나면 매일의 훈련으로 돌아간다. 당장 다음달 전국체전이 기다리고 있다. 이후에는 2년 뒤 LA 올림픽을 향해 펜싱과 장애물 경기, 수영, 사격, 육상의 기량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지난한 과정을 다시 시작한다. 성승민은 다짐했다. “근대5종은 다섯 종목 실력을 모두 늘리는 게 중요하다. 잘 쉬고, 잘 회복해 또 열심히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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