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 지하창고서 89억원어치 ‘명품 짝퉁’ 무더기··· “서울 특사경 수사 역대 최대 규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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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지하창고에서 약 89억원 규모의 명품 위조상품이 대거 발견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곳에서 명품 위조상품 7369점을 찾아 압수하고,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정품 추정가 약 88억9000만원에 달한다. 특별사법경찰이 위조상품 수사를 진행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압수물은 가방 1004점, 지갑 3187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이다. 이들은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의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부 제품은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 일부를 부정했으나, 민생사법경찰국이 해외 상표권자를 통한 정밀 재감정 등을 실시해 전부 위조품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대형 창고에 수천 점의 위조상품을 확보한 뒤 별도 판매책 ‘셀러’를 두고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대문 일대 노점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상표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대형창고와 온라인 라이브방송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직화· 광역화 되고 있다. 서울시는 A씨를 검찰에 넘긴 후에도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와 거래 관계 등을 분석해 위조상품의 확보 경로와 추가 공급처 등 위조상품 유통구조 전반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위조상품 판매 범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가 단순 판매를 넘어 대형 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변화하는 범행 수법에 맞춰 수사력을 더욱 집중하고 공급·보관·판매 등 유통과정 전반을 면밀히 추적해 위조상품 범죄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A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급여 이체 조건으로 금리를 0.4% 감면받기로 약정하고 급여를 이체해왔다. 그러나 은행에 급여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금리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모씨는 B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10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조건으로 금리를 0.2% 감면받기로 하고 월 100만원씩 계좌로 이체했다. 그러나 ‘급여’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 역시 금리 감면을 못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으면 금리 감면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 금리 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처럼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급여 계좌가 같아도 직장이 변경됐다면 은행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가계대출 연체 시 발생하는 기한이익(만기일까지 원리금을 나누어 갚을 권리) 상실 위험도 안내했다. 가계대출 이자를 1개월(주택담보대출은 2개월)간 못 내거나, 월별 분할상환대금을 2회(주담대 3회) 이상 연속 연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이 경우 대출잔액 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하며, 원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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