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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강훈식이 쏘아올린 인적쇄신 신호탄…청와대, ‘좁은 인재풀’ 벗어나 쇄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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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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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의 인적 쇄신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실장 사표 수리 시점과 인적 개편 폭과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기존의 좁은 인재풀에서 벗어나 인사 기조와 검증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진으로 기용하고,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양극화·불평등 완화로 보완할 정책실장을 인선하는 등 인사 자체로 국정 변화의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 도착 직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예정됐던 장관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숨을 고른 만큼, 이후 비서실장·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려면 대대적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인사 실패 책임이 있는 민정·인사수석 등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 사퇴도 개각과 함께 발표되지 못했고, 강 실장 사의 표명 시점도 선제적이지 않고 떠밀리듯 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인사를 이렇게까지 했구나. 대통령이 그래도 뭔가 좀 바꾸려나 보다’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쇄신 인사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떠밀린 쇄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에는 강 실장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인사 문제를 두고 갈등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한몫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내부 갈등설 류의 근거 없는 악의적 추측성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비서실장은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 강력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비서실장 인선이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경기·성남 라인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때문에 장관급 공직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는 비서실장만큼은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킬 무게감 있는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다른 포지션에서 대통령의 리스크를 해제할 정도의 중량감 있는 인사여야 한다”며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느낌을 넘어서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대통령에게 불편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다른 시각을 가진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충언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 자체가 국정기조 전환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정책실장은 성장 중심 정책에서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며 “인사를 통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려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성장동력 확보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면, 지금은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시스템과 검증 방식 보완도 과제다. 특정 인사를 기용하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검증하는 ‘답정너식 인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 대표를 지낸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가 대표적인 인사 실패 사례로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 풀도 좁고 누구를 임명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인사를 하니 검증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인사위원회와 민정수석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아깝게 생각하는 인물이라도 사전 검증은 철저히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과감하게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가린 채 정성·정량 평가를 하는 등 대통령의 의중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는 검증 시스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인사 풀을 포용적으로 넓혀야 한다”며 “당과 시민사회 등과 사전에 협의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불법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한 전수조사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농촌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농민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21일 보완책을 내놨지만, 농지 거래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토지주 부담을 줄이면서 농지 매입과 공급을 책임진 농지은행 역할 강화 등을 촉구했다.
경기 파주에서 4500평(약 1만4900㎡) 규모로 배 농사를 짓는 김모씨(58)는 “외지인 농지 투기와 직불금 부정 수급 등과 같은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현황 파악은 필요하다”며 “(농지 전수조사로) 기존 임차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농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농지 거래 절벽에 따른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주가 실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이에 따라 농지 처분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가 하락이 이어지고 농지 거래는 뚝 끊긴 상황이다.
경북 구미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씨(74)는 “무릎 통증으로 농사를 계속하기 어려워 농지를 내놨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며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 뒤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더욱 줄었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에서 2000평(약 6600㎡) 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노모씨(56)도 “한때 3.3㎡(1평)당 12만~15만원이던 땅값이 지금은 7만~8만원까지 떨어졌다”며 “수도권처럼 투기 수요가 많은 곳도 아닌데 매수자가 사라져 가격이 내려가도 거래가 끊긴 곳이 있다”고 말했다.
농지 가격 하락이 당장 농민들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지조사원으로 현장을 다니는 김모씨(56)는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농민이 많은데 땅값이 떨어지면 담보가치도 낮아져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며 “투기를 막는 정책과 함께 실제 농민 자금 사정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 처분 여부를 판단할 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한계농지들이 많은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함안에서 5000평(약 1만6500㎡) 규모로 매실농사를 짓는 조모씨(58)는 “물을 댈 수 없는 천수답이거나 경사가 심한 한계농지의 경우 농기계를 끌어올 수 없어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실제 농촌에서는 이런 한계농지들이 의외로 많다”고 전했다.
강제 처분 우려 등 농민들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이날 보완책을 내놨다.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 농지법상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임대할 수 있으며, 농지은행 위탁 등 합법적인 상태로 전환하는 절차는 거쳐야 한다.
경기 용인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유모씨(60대)는 “정부 정책 골자는 임대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대리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공사에 위탁하려면 임대인들이 협력해줘야 하는데 대부분 익숙치 않다. 결국 임대인들은 계약을 파기하려 할 것”이라며 “주변만 봐도 70% 정도가 전부 임차로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말 그대로 쫒겨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보완책에서 ‘유예해주겠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농지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경북 김천에 사는 이모씨(65)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농지은행 농지 매입을 알아봤으나 대기자가 많아 2년 이상 기다릴 수 있고, 예산에 따라 차례대로 매입해 실제 매입 시점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에서 벼농사와 딸기 재배를 하는 전모씨(58)도 “농지 매입, 임대차와 관련한 농지은행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농지 가치를 보전한 토지주들에게 일정 기간 세제 혜택과 같은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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