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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한중 FTA 서비스·투자 16차 후속협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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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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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31일부터 나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천차오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측 수석대표로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5년 FTA 발효 당시 서비스·투자 분야는 후속협상으로 넘기기로 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해 지금까지 15차례 공식협상을 열었지만 8년째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개방 업종과 시장 진입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한·중 교역이 상품에 집중돼 있는 만큼 서비스 분야로 넓히자는 취지다.
지난 1월 양국 정상이 연내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3월 상무장관회의와 6월 통상교섭본부장 회담에서도 협상 방안이 논의됐다.
권혜진 실장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협상이 타결되면 양국 간 서비스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며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지난 7월 벌어진 스페인 세우타 대규모 월경 사태와 관련한 허위 정보 확산에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연관돼있다고 주장했다. 양국은 반발했다.
산체스 총리는 3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카데나 SER 라디오 방송에서 “러시아·이스라엘, 그리고 이민 문제를 활용해 유럽을 공격하는 국제 극우 세력과 연계된 SNS를 통해 허위정보가 확산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페인 당국은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을 ‘해상으로 세우타에 도착한 이주민은 스페인에 계속 머물 수 있다’고 잘못 해석한 허위 정보가 SNS를 통해 대규모로 확산한 것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해왔는데, 여기에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연관돼 있다고 본 것이다.
산체스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입장에 불만을 품고 이번 사태를 이용해 스페인 정부를 비판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양국이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유럽연합(EU) 외교 서비스국(EEAS)의 조사 결과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산체스 총리는 모로코 당국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단호히 부인한다”며 선을 그었다. 사태 당시 스페인과 알제리의 관계 개선에 불만을 품은 모로코 정부가 이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나왔다. 여전히 스페인 정부는 원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 엑스를 통해 산체스가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린다고 해서 산체스가 자국의 문제를 관리하는 데 실패한 부끄러운 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러시아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돼있다는 주장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지는 혼란스러운 상태다. 세우타에는 여전히 5000여명의 이민자가 남아있고 이 중 1200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우타 주민들은 수백 명의 난민이 언덕이나 해변에 텐트를 치고 생활해 임시 대피소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산체스 총리의 인터뷰를 두고 “(자신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난민 유입으로 인한 파장을 수습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나온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스페인 정부와 지방 당국 간의 입장 차도 여전히 크다. 세우타 당국은 남은 이민자를 약 9000명으로 집계해 중앙정부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정부가 문제 해결에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난민 신청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세우타 당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서로 입국을 통제하면서 고조됐던 갈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세우타 월경 사태를 이유로 스페인과의 국경에서 한 달간 시행해 온 솅겐 조약의 한시적 중단 조치를 최소 15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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