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다카이치 “도널드, 동맹 의지에 감사”…시진핑 방미 이틀 앞 ‘밀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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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나 미·일 동맹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 35분간 회담했다. 두 정상 간 만남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에 앞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나는 항상 당신의 지지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매우 훌륭하게 일하고 있어 기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동맹에 매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전 미·일 정상회담에서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도널드’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회담에서 경제·안보를 포함해 중국을 염두에 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보다 먼저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을 성사시키려 공을 들여왔다. 회담에 배석한 오자키 마사나오 관방부장관은 “이틀 뒤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결의를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인인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제재하는 등 미국이 ICC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일관계는 악화됐다. 중국은 지난 2월 일본 기업과 기관 40곳을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대만에 관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비판했다.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38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감독한 결과, 법 위반사항 13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중 86건을 사법처리하고 52건에는 과태료 약 2억8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7월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는 설비 유지·보수업체 피아로딕스 소속 고 김승모씨(28)가 부품 가공설비를 수리하기 위해 내부에 들어갔다가 작동한 설비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이후 기계·설비의 안전조치와 원청의 산재 예방조치,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원청인 HL만도 평택공장에서는 125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78건이었고, 끼임 관련 위반만 26건에 달했다. 방호장치인 인터록을 해제한 채 설비를 가동하거나 컨베이어 구동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추락·감전·부딪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도 52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도 부실했다. HL만도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열어야 할 회의 가운데 17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올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법정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청업체 4곳에서는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김씨가 속했던 하청업체 피아로딕스는 기계 유지·보수 작업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맡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평택공장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조성현 HL만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7일 평택공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14일 판교 본사와 평택공장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한편 조성현 HL만도 부회장과 김현욱 부사장은 이날 오후 판교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 성명과 종합안전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유족 측 항의로 무산됐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회사가 사전에 유족 측과 협의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추진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사과와 대책 발표는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와 유족의 수용이 있어야 한다”며 “사측의 일방적인 입장 발표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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