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에, 내 자리를] 피해자에게도 ‘법적 정의 실현’의 욕구가 있다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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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당사자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미선 강원대 교수는 지난 8일 화상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정의 실현 욕구’에 주목했다. ‘검사 대 피고인’ 대립구도 바깥에 있던 피해자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맞물려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절차 참여를 요구하는 존재가 됐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피해’로 인정받으려는 욕구, 가해자 처벌에 대한 욕구가 법적 정의와도 밀접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사법정책연구원에 재직하던 2024년 이런 분석을 골자로 하는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조 교수는 사법체계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잊힌 존재’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학’이라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피의자(피고인)와 처벌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일반 형법 연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생소하다. 조 교수는 “이론적으로 보면 ‘잊힌 존재’로서 피해자의 지위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피해자학이 발전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지위’란 화두를 사회에 던진 건 법률전문가나 연구자들이 아닌 피해자들이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피해자의 모습은 매우 낯설었다. 부끄러움과 피해자다움을 기대하는 ‘전형적 피해자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말하고, 뭉치고, 사회적 공감을 받는 장면이 점차 늘어나게 됐다.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면모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조 교수는 한국에서 피해자의 당사자성이 주목받은 계기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꼽는다. 그는 “특히 젠더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피해자에게 사회적 낙인이 가해지다 보니 피해자가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했는데, 미투 이후 피해자가 사회적 공감을 받는 대상이 되며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봤다. 사회 전반적으로 ‘억울해도 참아라’, ‘내가 참아야지’하는 풍조가 옅어진 것도 작용했다. 조 교수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는 피해자가 등장하면서 권리 의식이 강해지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자신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법적 정의라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미선 교수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받아야 자신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절차적 지위를 떠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라고 했다. 예를 들어 만약 피해자가 신고한 성범죄가 범죄로 인정받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당한 일은 ‘우연한 사고’가 된다. 조 교수는 “가해자가 형사절차를 통해 무죄를 입증받으려는 욕구를 갖는 것과 반대로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정의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정의 실현의 욕구에 점점 눈을 떠왔지만 제도는 여전히 ‘검사 대 피고인’ 이분법에 매여 있다. 여러 국가가 부대공소제도·사인소추제도(독일), 사소제도(프랑스), 피해자참가제도(일본) 등을 마련해 온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관한 논의를 찾기 어려웠다.
향후 보완해야 할 제도에 관해 조 교수는 “피의자(피고인)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처럼 피해자도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자변호사 제도는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성폭력, 인신매매, 스토킹 등 형사특별법에 명시된 범죄군에만 피해자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변호사는 의견진술권 등을 갖는다.
형사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한계가 존재한다. 조 교수는 “근거법령이 없다면 검사와 재판부가 피해자 측 변호인을 단순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의견진술권도 재판장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짚었다. 그는 “새로운 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매번 형사특별법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피해자가 사건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돕는 지원체계 역시 부족하다며 “장기적으로 피해자가 원래의 삶 가까이 돌아가고 사건의 ‘종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한 후에도 그의 성추행 의혹 등을 담은 전 보좌진 탄원서를 둘러싼 여진이 이어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대표는 열흘 전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두둔한 바 있다.
김 의원 인사청문회 과정에 제기된 신약 승인 로비 의혹에 이어 사퇴 후에는 성추행 등 의혹이 담긴 탄원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실에서 일한 전 보좌관 A씨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전날인 지난 17일 청와대에 김 의원의 경기도당 회계부정, 성추행, 음주운전, 보좌진 상대 폭언 등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 회견 당일 일부 여당 관계자에게 김 의원 추가 의혹 내용을 물어보는 등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서는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인지한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성추행 의혹에 관해 “널리 알려진 건 아니지만 알려져 있었고, 피해자가 공개를 원치 않았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보좌진이 자주 바뀌고 갑질도 심하다는 소문이 많이 나 있었는데, 세평이 세밀하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론을 청와대에 적시에 전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의원 본인이 소명하고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 지도부는 추가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사자인 김 의원이 소명하는 게 맞다”며 “기본적으로는 사퇴를 통해 사안이 일단락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남아 있는 상태는 아니기에 다른 이야기들은 청와대 입장에서 가십인 것”이라며 “나머지 이야기들은 당이나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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