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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이 대통령 강조한 ‘양육비 선지급제’ 내달부터 소득수준 상관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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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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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앞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0월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없앤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약 231억원의 양육비가 지급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엑스에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제도에 대해 “정말 중요하다. 많이 알려주시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어야 하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연속으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마친 경우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매달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통 매달 25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성평등부는 앞으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서 받아내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과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 거점 두 곳을 추가로 확보한다. 냉전 시기 운영했던 군사기지를 재가동하고 동부 지역에도 새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의 군사 주둔이 확대되는 동시에 북극 안보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냉전 당시 운영했던 그린란드 남부 나르사르수아크의 군사기지를 재가동하고, 동부 메스터스비그에도 군사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덴마크·그린란드 정부는 22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북극 안보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나르사르수아크에는 냉전 초기 미국이 운영했던 군사 비행장인 ‘블루이 웨스트 원’이 있었다. 미군의 반환 이후 현재는 민간 공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메스터스비그에는 현재 덴마크 특수부대인 시리우스 개썰매 순찰대가 사용하는 군사 전초기지가 있다.
1951년 미국과 덴마크가 체결한 방위협정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에서 광범위한 군사적 권리를 확보했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이 그린란드에 17개 군사시설을 운영하고 병력을 1만명 이상 주둔시켰지만 현재는 북서부 피투피크 우주기지에 미군 약 150명만 주둔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 확대를 주장해온 가운데 나왔다. 다만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덴마크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린란드 국민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가 미국의 그린란드 군사 주둔을 규정한 1951년 방위협정을 어떻게 변경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로이터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이번 합의를 미국과 덴마크가 북극 안보를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나토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로 설명했다. 나토 역시 이번 합의가 북극 지역의 안보와 안정,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미국이 그린란드의 군사 거점을 확대하려는 배경에는 북극의 전략적 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을 잇는 북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자리해 미사일 조기 경보, 우주·해상 감시에 유리하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줄면서 그린란드의 군사적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거점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냉전 당시 사용했던 군사시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미국에 이점이다.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가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변수다. 주민 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편입 구상에 반대해왔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이번 협정이 그린란드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미국의 군사 거점 확대가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거듭 언급해온 점을 들어 이번 군사 협력의 범위와 장기적인 미국의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 연안에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 인천 연안해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령 기간은 추석 연휴와 대조기가 맞물려 평소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명절을 맞아 갯벌 체험, 갯벌에서 조개 등을 잡는 해루질, 낚시 등을 즐기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고립, 익수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해경은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조석 시간대에 맞춘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24시간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양종타 인천해경서장은 “대조기에는 짧은 시간에도 바닷물이 빠르게 차올라 고립될 수 있다”라며 “연안 활동 전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출입 가능 시간 준수와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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