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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전남 끄트머리 소도시에 아이들·관광객 북적이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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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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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혁신적 정책으로 ‘지역 소멸위기’ 극복 중인 강진군‘육아수당’ 6세까지 월 60만원, 출생아 수 늘며 어린이집 ‘대기’ 발생사용액 절반 환불 ‘반값 여행’ 원조, 지역화폐로 지급 ‘경제 선순환’강진원 군수 “중앙정부 대책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 지역 정책 계속”
전남광주 강진군 강진읍 푸른들어린이집은 올해 연말까지 아이 4명이 ‘입소’를 대기하고 있다. 강진은 인구 3만1000여명인 전형적인 농어촌이지만, 이 어린이집에는 현재 89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다.
이영미 푸른들어린이집 원장은 22일 “전국적으로 원아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곳은 수년간 큰 변동이 없다”면서 “출산 시기에 맞춰 어린이집 입소를 문의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280㎞가량 떨어져 있지만, 최근 혁신적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강진 읍내 마트에는 분유와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파는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다. 지난해 강진에서 태어난 아이는 162명이나 된다. 인구가 강진보다 많거나 비슷한 인근 농어촌 지역보다 30∼40여명 많은 수준이다. 강진군은 2022년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93명)가 100명 밑으로 떨어지자 ‘육아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격 도입했다.
만 6세까지 아이 1명당 월 60만원(최대 5040만원)을 지급한 후 출생아는 다시 증가했다. 2023년 154명, 2024년에도 170명이 강진에서 태어났다. 특히 강진군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육아수당만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부모들이 지역화폐로 분유와 기저귀, 전용과자 등을 사면서 강진농협 파머스마켓과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는 육아전용 코너를 확장했다. 강진농협 파머스마켓 관계자는 “육아수당 지급 이후 분유 등 육아용품 매출이 크게 늘었고 엄마들이 필요한 제품을 따로 주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진의 육아정책은 정부 정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현재 월 10만원인 아동기본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농어촌, 인구감소 등 우대지역은 매월 3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의 절반은 현금, 절반은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전국의 여행객들을 들썩이게 한 ‘반값 여행’도 강진에서 시작했다.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강진에서 사용한 금액을 영수증으로 인증하면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관광객은 여행 금액을 아낄 수 있고 지역 가게들은 매출이 늘어난다.
반값 여행은 2024년 강진군이 전국에서 처음 내놓은 정책으로, 대성공을 거뒀다. 시행 첫해에만 관광객 1만5291팀이 방문해 47억원을 쓰고 22억원을 지역화폐로 환급받았다. 지난해에는 3만9066팀이 강진에서 106억원을 쓰고 49억원을 돌려받았다. 올해도 지난 7월 기준 이미 2만3050팀이 70억원을 쓰고 환급을 신청했다.
육아수당과 반값 여행 혜택 등은 지역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전남광주시가 운영하는 음식 배달앱 ‘먹깨비’ 지자체별 누적 매출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강진이 153억원으로 1위다. 인구 30만명 안팎의 여수시(131억원)나 순천시(120억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먹깨비는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
농촌 빈집을 깨끗하게 고쳐 월 1만원에 이주민에게 임대하는 ‘강진품애’는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진행한 10가구 입주자 모집에는 63명이 신청했다. 강진군은 현재 빈집 141가구 수리를 마쳤고, 이 중 110가구 311명이 강진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에서 시범실시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도 강진이 원조다. 강진군은 201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들에게 연 1회 1인당 70만원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농민수당은 전국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면서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지 않고 지역이 먼저 고민해 실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보직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사진)을 발령했다. 친여권 성향인 이 고검장 발령을 놓고 검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22일 이 고검장을 대검 차장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7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안타깝고 막막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에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했다. 그해 8월에는 검사장인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해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 고검장은 검찰 고위직 중 친여권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이 고검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했다. 당시 이 고검장은 “제가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며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께 ‘환부만 도려내는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법무연수원 근무 때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4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자 “윤석열 정권의 보복”이라며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의 행위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 고검장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발령한 이번 인사를 두고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이 고검장은 공소취소에 동조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했던 인물”이라며 “대검 차장으로 인사를 내면 자동으로 유력한 공소청장 후보가 되는데 향후 공소취소를 지휘하진 않을지 검사들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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