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밀수·탈세 신고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내부 신고 포상금은 최대 3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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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앞으로 밀수·탈세를 신고하면 상한 없이 적발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내부 신고자에게는 일반 포상금의 최대 3배까지 지급한다.
관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마약류·총기류 밀수와 관세 포탈 등 범죄가 대형화·지능화하면서 업계 종사자나 내부자의 제보가 범죄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 밀수 사건은 최대 1억5000만원, 마약류 사건은 최대 3억원이었던 신고포상금 상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사건 규모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이 상한을 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상한선에 묶였지만 앞으로는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내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 2배에서 최대 3배로 확대한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사건 규모별 정액 지급 방식에서 적발 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누적해 적용하는 ‘누진형 체계’로 바뀐다. 적발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도 커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시가 300억원 상당의 필로폰 300㎏ 밀수 사건을 신고해 범인이 검거된 경우 새 기준에 따른 포상금은 약 4억원이다. 기존에는 산정액이 4억원이어도 마약류 포상금 상한인 3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내부자 신고로 인정되면 최대 12억원까지 지급된다.
기존에는 사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소액 사건에도 사건 금액의 5~10% 수준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작은 제보가 대형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할당관세를 악용한 관세 탈루를 신고해 20억원이 환수된 경우에는 포상금이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부 신고자는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새 포상금 지급 기준은 21일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대형 사건 제보 유인을 높이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지능형 범죄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지지층을 향해 연이어 통합과 자제를 당부하며 여권 내부 갈등 봉합에 직접 나서고 있다. 다만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임명과 검찰개혁 후속 조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주도권 다툼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특히 검찰 출신인 김 내정자 임명을 둘러싸고 일부 지지층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 대통령 고심도 깊어졌다.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에 ‘대통령의 친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바로 이재명이고, 여러분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모두 친문(친문재인)이고 친노(친노무현)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조금 부족하고 화나는 게 있더라도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둘러싼 지지층 내 불신에 대해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며 “개혁이 후퇴한다는 의심은 거둬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여권 결속을 당부한 것은 최근 여권 내부 갈등이 국정 운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6·3 지방선거와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 대통령 지지자들과 일부 전통 지지층 사이의 갈등이 커졌고, 국정 지지율도 취임 후 최저 수준인 30%대로 떨어졌다.
첫 시험대는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 임명 여부다. 김 내정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반대하는 검사장급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등의 이력 때문에 일부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 내정자 인선 절차를 보류하고 숙고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해주는 말씀을 흘리지 않고 추가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 인사를 철회하면 지지층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만, 다음달 2일로 출범이 예정된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에 차질이 빚어진다.
인사를 철회하더라도 후임 인선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도 청와대의 고민거리다. 청와대는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 등을 고려할 때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 출신이 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된 인물”이라며 “이번에 철회하면 검찰 고위직 중 아무도 중수청장을 맡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를 공소청에 신설하고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직제안을 발표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를 두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명칭 등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민주당과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도 변수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친이재명계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향해 “대통령 글의 취지에 따라 멸칭 정치와 갈라치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양당 간 연대·통합 방안 등을 두고도 이견을 보여왔다.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용역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A씨(60)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보기획 용역업체 대표이자 정비업체의 전 영업본부장 B씨(58)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21년 1월 양천구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B씨는 한 신탁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아파트의 신탁사 지정을 위한 홍보 용역을 맡는 동시에, 정비업체인 C사의 영업본부장으로 일하며 C사가 재건축조합의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계약을 성사시키겠다며 수주 업무를 진행했다.
A씨는 2021년 9월 B씨로부터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B씨가 관여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품을 수수한 뒤 정비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해 B씨 측 업체의 선정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C사가 참여한 2차 정비업체 선정 입찰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자, A씨는 2023년 8월 조합 정관과 입찰지침서 규정을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조합원 다득표 찬성’으로 바꿨다. 이어진 3차 입찰에서 C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최종 정비업체로 선정됐다.
재판에서 A씨는 “받은 돈 중 500만원은 설명회를 준비한 다른 조합 이사들의 비용 보전 명목으로 전달했고, 1500만원은 신탁등기 업무를 독려한 데 따른 실비 보전이나 감사 표시”라고 주장했다. B씨는 “뇌물이 아니라 조합에 빌려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가 신탁대행사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A씨가 감사의 표시나 실비를 보전해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의혹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거지자 “나는 벌금 200만원 나오고 조합장님은 실형, 법적 구속이다. 나한테 조합 설립 이전 날짜로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써달라”고 한 두사람의 통화를 근거로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공여하는 행위는 조합장 등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조합원 등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는 공정하게 업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뇌물을 수수했고, B씨 역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뇌물을 공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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