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한·미·일 외교장관 “북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하며 북한엔 “대화 복귀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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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중국 견제에도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북핵을 둘러싼 북한 문제 대응은 3국 공동성명의 가장 앞부분에 언급됐다. 3국 외교장관의 이날 메시지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를 원칙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북·미 대화 목표가 북한 비핵화인지 묻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3국 외교장관은 또 공동성명에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고,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중국 견제 메시지를 담았다. 3국 장관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 직후 나온 공동성명과 비교하면 중국 비판 수위는 다소 낮아졌다. 3국은 지난해 9월 분쟁지역인 남중국해를 언급하며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고 했지만 올해 공동성명에는 구체적 분쟁지역과 중국의 행위를 담지 않았다. 오는 24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해 비판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국 외교장관회의에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서의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등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에 관해 “국제 통행로의 자유 항행과 관련국 간 협력 필요성 등에 서로 일관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3국 장관은 또한 에너지, 공급망 등 분야에서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력각서 이행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투명한 무역을 지속하고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기로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3국 경제 간 협력이 확대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호서대와 서울벤처대학원대(SVU)가 인도네시아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호서대는 SVU와 함께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인스티튜트 등 현지 정책연구기관을 찾아 기후환경 분야 공동연구와 학술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방문단은 메가와티 인스티튜트를 찾아 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메가와티 인스티튜트는 인도네시아 제5대 대통령을 지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가 설립한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이다.
자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과 현지 정책 수요를 연계한 공동 연구 의제를 발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방문단은 또 니 루 푸스파 인도네시아 관광부 차관 등 현지 관계자들과 만나 기후변화가 관광산업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인도네시아 테크노크라트대도 방문해 학술·교육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현지에서 열린 ‘Korea Education Experience’ 토크쇼에는 강준모 SVU 총장 등이 참여해 한국의 교육 경험과 국제교류 사례를 소개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성장과 함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 자연환경 보호가 맞물리면서 저탄소 전환과 경제성장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호서대와 SVU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의 산업구조와 자연환경,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양국의 연구 경험과 정책 사례를 구체적인 협력 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은 “쿠데타적 행태”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근거로 제시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는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며 “대통령의 2026년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루어졌다”며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 주장에 대해서도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국민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총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과의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가기관 간의 상호 존중을 깬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대법원을 파괴하는 엄중한 초헌법적 책임을 사퇴로 답하시길 촉구한다”며 “시정잡배도 못하는 아니면 배 째라는 식에 굴복하는 대통령은 지구상에 없다”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결코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어제 청와대 가서 대통령과 기념촬영도 하셨던데, 그때 논의했으면 될 일 아니었나“라고 남겼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연 후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대법관 후보 제청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9일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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