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단독]130억 들인 출판유통전산망, 신간 4권 중 3권 외면·베스트셀러 절반 이상 미등록 > 공지사항

용인대형로펌 [단독]130억 들인 출판유통전산망, 신간 4권 중 3권 외면·베스트셀러 절반 이상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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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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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130억원 대의 예산을 들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발행 신간 7만4654종 중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책은 1만7057종(22.85%)에 그쳤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출판사가 책의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서명, 저자, 가격 등을 입력하면 유통사와 서점이 이를 활용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출판계 유통 관행이 낡아 도서 판매량 집계가 어렵고, 저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서비스다. 출판사, 유통사, 대형서점, 지역서점 등에 흩어져있는 도서 판매량을 통합해 한 번에 볼 수 있다.
2018~2026년 편성된 예산은 140억95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 117억9000만원이 집행됐다. 올해도 16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매년 15억~20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된다.
신간 등록률은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2021년 5.54%였던 등록률은 지난해 22.85%까지 올랐다. 하지만 개통 5년째인데도 신간 4권 중 1권만 등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베스트셀러도 절반 이상 등록되지 않았다. 교보문고가 집계한 2025년 베스트셀러 상위 50종 가운데 전산망에 등록된 도서는 23종에 그쳤다. 수 년간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있는 양귀자의 <모순>도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았다.
출판사들이 전산망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메타데이터 입력 부담’(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이 주된 이유였다. 기존 주문·재고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다시 입력하는 것이 ‘중복 업무’기 때문이다. 전산망에 쿠팡 등 최근 떠오르는 도서 판매처의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영화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공연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예매, 발권 정보 등을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출판사에 정보를 한 번 더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존 출판·유통 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유통 채널까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산망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공급망 관리 시스템(SCM)과 전산망을 자동 연계에 중복 업무를 줄이거나 인센티브 제공, 정보제공 의무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은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의 연속이었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를 대사직에 임명한 점, 출국금지 상태였는데도 인사검증을 통과한 점,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반대에도 출국금지를 해제한 점, 논란이 커지자 회의 참석을 이유로 임명 10여일만에 귀국했다 돌연 사임한 점 등은 ‘수사가 임박하자 호주로 도피하려 했다’는 의심을 키웠다. 이 전 장관 의 임기는 ‘도주대사 의혹’ ‘런종섭 의혹’이라는 오명만 남긴 채 25일 만에 끝났다.
이 의혹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호주대사 임명과 인사검증에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공직기강비서관실 고위직 6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도 수사가 미칠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보내려 했고, 외교부와 법무부는 인사검증 절차 등을 부실하게 진행해 ‘범인도피 범행’에 가담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특검팀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종섭은 공수처에 고발만 됐을 뿐, 임명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도 아무런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범인도피 혐의가 인정되려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형사처벌의 위험이 구체화한 사람’으로 인지했어야 하는데, 이 전제부터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종섭에 대한 최종 인사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소환 조사도 거론되지 않았고, 대사 임명이 발표된 이후인 2024년 3월7일에야 이종섭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가 이뤄졌을 뿐”이라며 “윤석열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2023년 11월 무렵 이종섭에 대해 가진 인식은 ‘공수처에 고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 정도의 추상적 수준에 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귀국 및 사임한 뒤에도 공수처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윤석열이 이종섭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공수처의 수사를 정면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는 사실은 호주대사 임명 다음 날인 2024년 3월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도 출국금지 사실을 이때 처음 알게 됐다고 판단했다. 호주 대사 임명을 지시하고, 실제 임명을 할 때까지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된 상태인지 몰랐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출국금지와 수사 진행 상황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내정 사실이 2023년 9월 무렵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점, 그런데도 법무부가 여러 차례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했다면,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 출국금지 연장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만일 윤석열이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수사상 조치를 무력화하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 자체로 범인도피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 지시를 내렸고, 이를 그 자체만로 도피 목적을 가진 인사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호주대사가 된다고 해서 수사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요하게 반영됐다. 재판부는 “대사직은 소재나 신분, 입지가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지위에 있고, 대사관을 통해 상시 연락도 가능하다”며 오히려 국내에 있을 때보다 소재가 더욱 분명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인도피는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은닉’에 비견될 정도로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수사가 다소 지연되거나 절차가 번잡해지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건 아니다”라며 “대사로 부임하는 것은 신원을 숨기고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는 통상적 의미의 ‘도피’와는 본질적으로 그 태양이 다르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은 사실로 인정했다. 법원에서 해당 의혹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2023년 7월31일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화를 냈고, 곧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줄줄이 엮으면 안 된다고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한 점을 인정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사건 전체의 본질을 놓친 1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특검은 “재판부는 윤석열의 ‘격노’ 사실, 이종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윤석열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사실 등 특검 수사로 규명된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다”며 피고인들이 ‘수사외압 의혹’의 연장선에서 범인도피 의사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본류’인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모든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리한 수색지시를 내려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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