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세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은 OECD 최하위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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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발표된 29개 회원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29개국 평균은 34.4%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12.1%)뿐이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란 뜻이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인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조세·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세전과 세후 소득 불평등도 순위가 극적으로 바뀐다. 한국의 2023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2와 0.323이었다.
시장소득의 불평등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양호했지만 세금을 떼고 연금·수당을 더한 가처분소득으로 평가하면 불평등도가 최저 수준(22위)으로 떨어졌다.
2023년 개선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슬로바키아로 48.3%였다. 벨기에(47.7%)·핀란드(47.2%)·체코(43.5%)·슬로베니아(42.4%)·프랑스(4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영국은 29.7%로 22위, 미국은 22.1%로 26위였다.
그나마 한국의 개선율 절대치는 점차 나아지고 있다. 2015년 11.6%에서 2020년 19.0%까지 올랐다. 다만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1년 26개국 중 23위, 2018년 33개국 중 31위 등으로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한국은 고령층에서 세금·복지제도의 개선 효과가 더 떨어졌다.
개선율은 18~65세는 13.7%로 29개 회원국 중 27위였지만, 66세 이상 고령층은 29.6%로 28위였다. OECD 평균은 각각 24.8%, 57.1%였다. OECD 평균과의 격차가 18~65세는 11.1%포인트였지만, 66세 이상은 27.4%포인트였다.
세전·세후의 순위가 역전되는 정도 역시 고령층에서 컸다. 한국은 66세 이상의 시장소득 지니계수(0.540)가 스위스(0.519)에 이어 2위였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380)로 가면 27위로 25계단 떨어졌다. 이 낙폭은 29개국 중 가장 크다.
스웨덴 총선에서 중도좌파 야권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자, 극우 민족주의 성향 스웨덴민주당(SD)이 패배의 책임을 이민자들에게 돌리고 나섰다. 그러나 SD의 지지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해 이민자 표심만으로 패배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중도좌파 4당은 176석을 확보해 173석에 그친 집권 중도우파 연합을 앞섰다. 전체 349석 가운데 과반인 175석을 넘긴 중도좌파 진영이 정부 구성 주도권을 쥐게 됐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16일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사임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극우 SD의 지지율 하락이다. SD는 17.5%를 득표해 2022년 총선의 20.5%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1988년 창당 이후 총선에서 득표율이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년 전 사회민주당에 이어 제2당이었던 SD는 이번에는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이끄는 온건당에도 밀려 제3당으로 내려앉았다.
SD는 지난 4년간 정부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의회에서 크리스테르손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해왔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우파 진영이 승리하면 SD 인사를 내각에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선거는 SD의 정부 참여 여부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투표로 평가됐다.
SD가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지목한 것은 이민자였다.
토비아스 안데르손 SD 의원은 “최근 4년간 20만명 넘는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것이 좌파의 승리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지미 오케손 SD 대표는 선거 전 TV 토론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켄트 에케로트 전 SD 의원은 선거 직후 “스웨덴은 아침 시리얼처럼 시민권을 나눠주고 있다”며 “스웨덴어도 못 하고, 히잡을 쓰고, 샤리아법과 모스크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수입된 ‘선거용 가축’ 때문에 선거가 뒤집혔다”는 발언까지 내놔 논란이 됐다.
이민자 배경 유권자의 중도좌파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출구조사에서 스웨덴 태생 유권자의 중도좌파 지지율은 48%, 비유럽권 출신 유권자는 67%로 나타났다.
이민자 밀집 지역의 투표 증가도 중도좌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외국 출생자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 출생인 주민이 절반 이상인 786개 선거구에서 중도좌파는 2022년보다 7만3000표를 더 얻었다. 해당 지역의 투표율도 약 3%포인트 상승했다. 스톡홀름의 이민자 밀집 지역인 린케비에서는 중도좌파가 약 94%의 표를 얻었고, 투표율은 직전 총선보다 약 10%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SD의 지지율 하락이 이민자 밀집 지역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스웨덴 선거관리당국에 따르면 SD는 전국 290개 지방자치단체 중 285곳에서 득표율이 떨어졌다. 특히 전통적 지지 기반이었던 남부 스코네 지역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젊은 유권자층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SD 내부에선 지난 4년간 집권 중도우파 정부의 핵심 지원 세력으로 활동한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패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SD 의원 리처드 욤쇼프는 로이터에 “정부와 협력한 뒤 유권자들에게 ‘심판’받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실제 하락 폭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SD가 ‘기성 정치에 맞서는 아웃사이더’ 이미지를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SD의 지역 책임자인 요아킴 라르손은 SD가 “기존 체제에 비판적인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왔지만, 집권 세력인 온건당의 ‘조금 더 강경한 버전’처럼 보인다면 이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SD가 선거에서 내놓은 강경한 이민정책이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이 있다. SD는 이번 선거에서 이민 제한뿐만 아니라 히잡 착용 금지, 이민자의 자발적 귀국을 지원하는 보조금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쇠데르턴대 정치학자 제니 마데스탐은 로이터통신에 “SD가 지난 몇 년간 스웨덴 정치의 이민정책을 더 강경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민자 통합 정책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단계에 이르면서 이민자 집단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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