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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장애인 폭행’ 실형 받은 장애인 시설 설립자가 채용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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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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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실형을 산 장애인 거주시설 설립자가 결격 기간에도 해당 시설의 직원 채용과 징계 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급 자문 활동에 종사자 결격 규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빚어진 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주의 중증장애인 거주 A시설 설립자이자 전 시설장인 B씨는 2023년부터 이 시설 운영법인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인 인사위원으로도 위촉됐다. 최근에는 A시설 시설장 채용 과정에 이름을 올리고 직원 징계 절차에 참여했다. 법인의 지난 3월 정기이사회 의사록에는 법인 대표이사와 B씨, C상임이사가 시설장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뒤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법인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도 표결권을 가진 위원으로 참석했다.
문제는 B씨가 이 시설에서 거주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부당 사용해 실형을 살았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직무와 관련한 보조금법 위반이나 횡령 등 특정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후 7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시설은 정원 30명 규모의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현재 22명이 생활하고 있다. 운영예산 중 약 95%는 국비·지방비 등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B씨는 2016년 거주 장애인을 식탁에 누른 채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자재 구매량을 부풀려 경주시에 9800여만원을 청구하고, 촉탁 인건비 75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시설 비리를 신고한 직원 3명을 해고하는 등 보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경주시는 2019년 A시설에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A시설 법인 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 “관련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 설립자이자 시설장을 지낸 분에게 자문하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B씨는“등기이사도 아니고 상근하거나 급여를 받지도 않는다”며 “자문위원 활동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변호사 등에 문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형구 한국사회복지공익신고자연대 대표는 “거주 장애인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이 시설 운영에 다시 관여하는 것은 남아 있는 장애인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자문위원이나 인사위원 활동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함이나 보수 지급 여부보다 실제 역할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탁선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시설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취업으로 보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감독기관이 소극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시설장 채용과 직원 징계 등 인사 관여와 관련해선 “내부 규정과 절차를 알고 있어 자문을 요청받은 것”이라며 “징계위원회 표결에서는 기권했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 기계실에서 불이 나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으나, 2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2호선 이대역에서 연기가 발생해 8시 24분부터 9시 3분까지 약 40분간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에 초기 진압을 완료후 무정차 통과 조치가 해제됐으나, 15분 뒤인 오후 9시 18분쯤에는 승강장 안전문이 열리지 않는 오작동이 발생해 다시 무정차 통과가 재개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대역 내 기계실 화재로 인해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행히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서울교통공사는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인 오후 10시 15분쯤 무정차 통과를 종료하고, 정상 운행을 시작했다고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지난해보다 명절 연휴가 짧아지면서 귀성 열차표를 구하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다. 이번 추석. 고향으로 내려가는 대신 최대 50% 할인되는 ‘역귀성’ 열차를 이용해 가족을 초대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역귀성 열차를 비롯한 ‘추석 특별 할인상품’을 선착순 판매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추석 특별 수송기간인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운행하는 열차 가운데 추석 당일인 25일을 제외하고 좌석 여유가 있는 793개 열차다. KTX와 ITX-새마을·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잔여석은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넷이서 9만9천원’ 상품도 판매한다. KTX를 4명이 편도 9만9천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강릉선과 중부내륙선 KTX-이음은 4명 1세트가 편도 4만9천원이다.
할인 상품은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에서 구입할 수 있다. 1인당 한 번에 최대 6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넷이서’ 상품은 한 번에 1세트까지 가능하다. 전체 구매 한도는 최대 12매, ‘넷이서’ 상품은 총 3세트다.
구매한 승차권은 ‘코레일+’의 ‘승차권 전달하기’ 기능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철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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