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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반복돼도 하천 5곳 중 1곳 제때 관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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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2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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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방어와 하천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하천기본계획이 국가하천 5곳 중 1곳꼴로 법정 수립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기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0년이 넘도록 새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국가하천은 전체 89곳 중 20곳으로 22.5%에 달했다.
하천법은 하천 이용 및 주민 친화적 활용, 자연 친화적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10년 단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하천 관리 주체는 기후부 장관이다.
계획 수립이 지연된 20곳 중 절반 이상은 10년의 수립 주기를 3년 넘게 초과했다. 강원 양구서천, 대전 대전천 등 2곳은 수립기한을 4년6개월 넘겼다. 충남 예산 삽교천, 경기 이천~여주 청미천과 복하천, 경기 광주 경안천, 경기 파주 공릉천, 서울 강서구~인천 서구 아라천, 경남 김해 화포천, 충남 예산 무한천, 충남 천안~아산 곡교천 등 9곳은 기한이 3년6개월 경과했다. 2년6개월과 1년6개월 넘긴 하천은 각각 4곳, 6개월 지난 하천은 1곳이었다.
계획 재수립이 늦어진 하천 가운데 수해를 겪은 곳도 있었다. 경안천, 공릉천, 무한천, 삽교천, 곡교천, 경기 안성~평택 안성천 등 6곳에서는 최근 5년간 제방 유실 및 세굴, 수문 파손,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공릉천에서는 수년에 걸쳐 피해가 나타났다. 2022년 8월과 9월 제방과 강바닥의 흙과 모래가 물에 씻겨 나가는 세굴이 일어났다. 지난해 7월에는 수문이 파손됐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삽교천에서 제방이 유실되면서 예산 신암면·삽교읍 일대 6.91㎢가 침수됐다. 곡교천에서도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아산 신창면 일대 2.26㎢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두 하천 주변 침수 면적을 합하면 9.17㎢에 달한다.
기후부는 양구서천, 대전천, 청미천 등 18개 하천에 대해서는 연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릉천과 아라천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어 의원은 “주민들은 집과 농경지, 점포가 잠기는 피해를 겪는데 정부는 홍수 대비의 기본인 법정계획조차 제때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가 난 뒤 복구비를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하천 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가 반복된 상황을 반영해 계획 재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멕시코 국빈방문 일정을 위해 21일 출국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21일부터 27일까지 일정으로 순방길에 나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고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후에 귀국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위 실장은 “미국, 호주 등 주요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긴밀한 정상 간 교류를 이어나가고 우리의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교류하며, 에너지·반도체·과학 기술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연쇄적으로 산불을 낸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산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10년 구형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차동경)는 17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전북 남원과 함양 일대 산림에 총 3회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질환이 있으나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보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산불은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산불을 낸 범행으로 232㏊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고 9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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