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농민들 “농지 투기 근절 원하지만…거래 절벽부터 해결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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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농민들은 불법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한 전수조사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농촌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농지 거래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토지주 부담을 줄이면서 농지 매입과 공급을 책임진 농지은행의 역할 강화 등을 촉구했다.
경기 파주에서 4500평(약 1만4900㎡) 규모로 배 농사를 짓는 김모씨(58)는 21일 “외지인 농지 투기, 직불금 부정 수급 등과 같은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농지 전수조사로) 기존 임차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농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농지 거래 절벽에 따른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수조사에서 토지주가 실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에 처분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가 하락이 이어지고 농지 거래는 끊겼다.
경북 구미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씨(74)는 “무릎 통증으로 농사를 계속하기 어려워 땅을 내놨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며 “전수조사가 시작된 뒤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더욱 줄었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에서 2000평(약 6600㎡) 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노모씨(56)도 “한때 3.3㎡(1평)당 12만~15만원이던 땅값이 지금은 7만~8만원까지 떨어졌다”며 “수도권처럼 투기 수요가 많은 곳도 아닌데 매수자가 사라져 가격이 내려가도 거래가 끊긴 곳이 있다”고 말했다.
농지 가격 하락이 농민들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지조사원으로 현장을 다니는 김모씨(56)는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농민이 많은데 땅값이 떨어지면 담보가치도 낮아져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며 “투기를 막는 정책과 함께 실제 농민 자금 사정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강제 처분 여부를 판단할 때 농사지을 수 없는 한계농지가 많은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함안에서 5000평(약 1만6500㎡) 규모로 매실농사를 짓는 조모씨(58)는 “물을 댈 수 없는 천수답이거나 경사가 심한 경우 농기계를 끌어올 수 없어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실제 농촌에서는 이런 한계농지들이 의외로 많다”고 전했다.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이날 보완책을 내놨다.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직접 농사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 농지법상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임대할 수 있으며, 농지은행 위탁 등 합법적인 상태로 전환하는 절차는 거쳐야 한다.
경기 용인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유모씨(60대)는 “공사에 위탁하려면 임대인들이 협력해줘야 하는데 대부분 익숙지 않다. 결국 임대인들은 계약을 파기하려 할 것”이라고 말하며 “주변만 봐도 70% 정도가 전부 임차로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말 그대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고 했다.
농지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경북 김천에 사는 이모씨(65)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농지은행 농지 매입을 알아봤으나 대기자가 많아 2년 이상 기다릴 수 있고, 예산에 따라 차례대로 매입해 실제 매입 시점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자유에 대하여
<폭정>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역사학자가 자유의 개념을 살핀다. 압제, 정부 개입의 부재를 뜻하는 ‘소극적 자유’는 억만장자 엘리트와 빅테크 알고리즘의 지배, 파시즘 거짓 선동을 불렀다고 본다. ‘적극적 자유’의 추구를 주장한다. 티모시 스나이더 지음. 함규진 옮김. 아르테. 3만6000원
화가의 눈, 손, 마음
빈 바탕 앞에 선 화가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회화의 소재와 재료는 어떻게 고를까. 화가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내밀한 과정을 살핀다. 이우환, 게르하르트 리히터, 루시언 프로이트, 데이비드 호크니 등과의 대화가 책의 밑바탕이다. 마틴 게이퍼드 지음. 조주연 옮김. 에포크. 4만9000원
유기농펑크 선언
도시 사람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는 불쾌하고 빨리 내다 버려야 할 골칫거리다. 이 책은 구체적인 ‘퇴비 혁명’을 제안한다. 재활용 과정을 알 수 없어 무력감을 주는 플라스틱, 비닐과 달리 음식물 쓰레기는 거창한 설비 없이도 ‘소멸’시킬 수 있는 자원이다. 이아롬 지음. 이김. 1만8000원
유라시아의 심장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정중앙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자원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아시아 초원 역사는 거친 환경과 세력권 사이에서 다양한 선택지와 생존을 추구했던 이들의 서사이기도 하다. 카자흐스탄의 과거와 현재를 살핀다. 김상욱 지음. 다윈미디어. 2만800원
영화 <오디세이>가 지켜오던 국내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한소희·최민식 주연의 <인턴>이 차지했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인턴>은 개봉일인 전날 총관람객 수 6만1038명을 기록해 1위였다. 같은 날 관객 4만1322명을 모은 <오디세이>를 2위로 밀어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오디세이>는 개봉일인 지난달 5일 이후 42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켜왔다.
<인턴>은 2015년 개봉한 동명의 할리우드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영화 <만약에 우리>(2025)의 김도영 감독이 연출했다. 원작에서 앤 해서웨이가 맡았던 30대 최고경영자는 한소희가,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했던 70대 실버 인턴은 최민식이 각각 맡아 열연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예매율 순위에서는 <오디세이>가 여전히 1위였다. 예매율은 22.4%였다. 오는 23일 개봉을 앞둔 <암살자(들)>이 예매율 17.8%로 2위였다. <암살자(들)>은 1974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허진호 감독이 연출했고, 유해진·박해일·이민호가 주연을 맡았다. <인턴>은 예매율 13.0%로 3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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