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군산 근대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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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전북 군산시가 국가유산청 주관 ‘세계유산 전략적 등재추진(예비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군산시는 내항과 원도심 일대 근대문화유산의 학술 가치를 규명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1899년 개항한 군산은 항구를 중심으로 철도·도로·금융·산업시설이 결합하며 성장한 식민도시다. 원도심에는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수탈의 구조적 흔적, 이에 맞선 저항의 역사가 남아 있다.
군산시는 개별 건축물 보존을 넘어 항구·철도·창고·금융시설·도시공간으로 이어지는 근대도시의 형성 과정을 하나의 유산 체계로 규명할 계획이다. 항구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식민지배의 구조가 공간에 남은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에서 군산의 근대유산을 동아시아 제국주의 팽창과 식민지배의 역사 속에서 재조명할 방침이다. 식민지배와 수탈의 상흔을 인류가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유산으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와 사료 체계화, 국내외 유사 유산과의 비교 분석, 유네스코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발굴, 유산 보호 범위와 핵심 구성요소 검토, 국내외 학술·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해충돌 논란으로 뒤숭숭하다. 전국무용제 지정지원 심의과정에서 ‘직장동료’이자 ‘사제관계’인 이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술위 지원심의 운영규정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를 ‘회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결에서 기권했더라도 회피제도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예술위는 연간 약 4500억원 규모의 문예진흥기금으로 순수예술을 지원하는 합의제 공공기관이다. 문예진흥원을 전신으로 2005년 출범했다. 정작 예술현장에서는 이번 사안처럼 심의결과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지원에서 탈락한 단체들의 볼멘소리로만 보기 어렵다. 예술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팔길이 원칙’ 흔드는 불투명 인선성과평가와 운용내역은 공개 부족고갈 위기 놓인 문예진흥기금지원 확대만큼이나 혁신 시급하다
첫째, ‘팔길이 원칙’이 부실하다. 김대중 정부는 문화예술에 공공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영국의 사례를 가져다가 문화정책 기조로 세웠다. 그러나 정작 위원회 구성부터 정치권을 비롯한 비공식적 인맥을 통해 이뤄진다는 인식이 강하다. ‘팔길이라고 쓰고 손바닥이라고 읽는’ 격이다. 지난달 예술위 신임 사무처장에 2위 후보가 채용되자, 대선 때 친명 지지선언을 했던 위원장이 친명 낙하산을 받았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위원들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팔이 안으로 굽는’ 일도 적지 않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전직 예술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하되고 있다. 위원들의 책임성과 윤리적 기준 준수가 매우 미흡하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이를 내부통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둘째, 성과평가와 사후관리가 부족하다. 예로 영국 예술위원회는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지원대상과 성과평가, 회계를 일반에 공개한다. 다년 지원대상이더라도 매년 모니터링하고, 3~5년 단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2022년 영국 국립오페라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겨우 회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위원회 구성원과 관련 있는 단체나 개인이 지원받을 경우 이름과 금액, 어떤 관계인지까지 연차보고서에 명시한다. 반면 예술위는 사업평가자료나 기금의 세부 운용내역을 외부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불투명 행정’ 의혹을 자초하는 것이다. 현장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일부 단체는 중복지원까지 누리는데 정작 개별 예술가들에게는 체감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셋째, 설상가상으로 예산 문제도 심각하다. 2004년 약 5400억원 규모였던 문예진흥기금이 현재는 복권기금과 정부 전입금에 겨우 의존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이 없다보니 예산권을 쥔 정부에 더 휘둘리기 쉬운 구조다. 이는 ‘팔길이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요인이다.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당시 정부가 예산을 압박하며 예술위를 파행으로 내몬 것은 수직적 상명하복 구조가 낳은 최악의 비극이었다. 그러므로 독립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려면 법정 전입 근거를 마련해서 문예진흥기금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급선무다.
순수예술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떠오른 K컬처의 근간을 이루지만 늘 재정난에 시달리는 게 현실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다수 대학에서 폐과 위기도 겪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서며 예술을 보존하고 향유층을 넓혀가는 콘텐츠 혁신은 예술계의 몫이다. 순수예술이라고 해서 세상과 담쌓고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다.
문화예술위원회가 할 일은 이 같은 순수예술의 잠재력을 포착하고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서 더 나은 예술 기반을 가꾸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예술위는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재원 확충은 제자리걸음이고 공정해야 할 심의는 위원들이 자초한 불신으로 삐걱거린다. 정부가 순수예술 지원을 늘린다 한들 지금 같은 구조로는 문화예술계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어렵다. 핵심은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립이다. 지원 확대만큼이나 예술위의 대대적인 혁신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지표의 회복세와 서민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인정하고 그간 부족했던 복지와 민생을 더 챙기겠다는 뜻이다.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쪽으로 국정운영의 중심을 전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에 맞춰져 있었다.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 속에 중동전쟁 충격까지 겹친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와 성장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을 보살피는 데는 미흡했다. 실제 이달 초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이 약 821조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성장동력 확충에 무게가 실리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9.3% 증가에 그쳤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증가율(29.7%)은 물론 총지출 증가율(12.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 경제는 최근 반도체 산업 등의 호황으로 성장률이 크게 오르고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사상 최초로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남의 일이나 마찬가지다. 지표상의 성장이 서민들의 체감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국민의 환영을 받기 어렵다.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 올라가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와 민생을 강화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고심 중인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도 국정 방향 전환 여부를 가늠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새 정책실장은 단순히 경제성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 현안과 복지정책에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발탁해야 한다.
성장과 복지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서민의 삶이 안정되고 소득 양극화가 완화돼야 내수가 살아나고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K자형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 경제 현실에서는 복지와 분배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성장 프로그램의 골격이 어느 정도 짜인 상황인 만큼 정책 중심을 옮길 타이밍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전환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이날 다짐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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