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8~60세까지 ‘흑자’…이전·이후는 ‘적자 인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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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평균 28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를 웃도는 ‘생애주기 흑자’에 들어섰다가 61세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노년층 소비 증가가 맞물리면서 노년층의 생애주기 적자 규모는 처음으로 유년층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이전계정’을 보면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16세에 4604만원으로 가장 컸다. 교육비 지출 등이 집중되는 반면 노동소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후 노동소득이 늘면서 28세부터 소비보다 소득이 많은 흑자로 전환해 60세까지 이어졌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소비와 노동소득을 비교해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으면 생애주기 적자, 노동소득이 더 많으면 흑자로 본다. 흑자 규모는 45세에 1932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때 1인당 노동소득도 4651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노동소득이 줄면서 61세부터 다시 소비가 소득을 웃돌았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의료비 지출 등이 늘어나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다. 생애주기에 따라 ‘적자→흑자→적자’의 3단계 구조가 나타난 셈이다. 특히 흑자에 진입하는 연령은 2010년 이후 대체로 27~28세 수준을 유지했지만,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10년 56세에서 지난해 61세로 늦춰졌다. 은퇴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노동소득으로 소비를 충당하는 기간이 길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년층의 전체 적자 규모는 빠르게 불어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생애주기 적자는 188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3% 늘어 14세 이하 유년층의 적자(186조2000억원)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노년층 인구가 늘어난 데다 소비 증가세도 다른 연령층보다 가팔랐기 때문이다. 연령대별 적자는 세대 간 소득이전을 통해 메워졌다. 지난해 15~64세 노동연령층에서 344조9000억원이 순유출돼 유년층에 185조9000억원, 노년층에 148조3000억원이 이전됐다.
세금과 연금 등 ‘공공이전’을 통해서는 노동연령층에서 216조3000억원이 순유출됐고, 노년층에는 123조원, 유년층에는 93조3000억원이 순유입됐다. 상속·증여 등 ‘민간이전’도 노동 연령층에서 128조6000억원 순유출이 발생했고,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92조6000억원, 25조3000억원 순유입됐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8월 생산적 금융 부문에 25조3000억원을 공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전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임종룡 회장 주재로 ‘9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열어 생산적 금융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 투자 1조5000억원, 융자 23조8000억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에 총 25조3000억원을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5개년 목표 대비 35.7%, 올해 연간 목표 대비 116.3%에 해당하는 규모다.
우리금융은 이 밖에 서민금융 9500억원, 중금리대출 7900억원, 소상공인대출 4300억원 등 포용금융 부문에도 총 2조2000억원을 공급했다.
임 회장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지원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폐회사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개회사에 이어 이틀 연속 사법부 독립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폐회사에서 “법원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굳건히 유지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전날 ‘사법권 독립’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응한 뒤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개회사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며 입법·행정부와의 협력 역시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재제청 관련 질문을 받자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독립성이라는 것이 무제한의 자유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청와대와 사법부 양측이 직접적인 공방 대신 공개석상의 공식 언어를 통해 각자의 원칙과 입장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조 대법원장은 2주 넘게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아·태 대법원장 회의가 끝난 만큼 다음주에는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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