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강조한 ‘양육비 선지급제’ 내달부터 소득수준 상관없이 신청 > 공지사항

이 대통령 강조한 ‘양육비 선지급제’ 내달부터 소득수준 상관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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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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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앞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0월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없앤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약 231억원의 양육비가 지급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엑스에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제도에 대해 “정말 중요하다. 많이 알려주시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어야 하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연속으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마친 경우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매달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통 매달 25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성평등부는 앞으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서 받아내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과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5년간 표류해온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사업의 향후 추진 여부와 방향을 연내 결정할 계획이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박 지사는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올해 안에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사업 구조와 개발 방향을 조정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안면도 관광개발은 1991년 관광지 지정 이후 민간사업자 유치와 사업계획 변경 등을 거듭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충남도의 대표적인 장기 표류 사업으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무산된 투자유치가 7차례나 된다.
사업 대상지는 1~4지구로 나뉜다.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3·4지구가 핵심이다. 3·4지구 개발사업자인 온더웨스트는 2022년 충남도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214만㎡ 부지에 1조3384억원을 투입해 호텔·콘도·골프빌리지 등 1300실 규모 숙박시설과 18홀 골프장, 전망대, 전시관, 해양산책로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애초 2023년 3월 착공해 5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착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이 겹치면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온더웨스트를 비롯해 하나증권, 충남개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심사에서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미 여러 차례 무산된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선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을 단순한 관광시설 조성을 넘어 태안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미래와 연결 짓는다. 안면도는 꽃지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체류형 관광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이 정상화될 경우 호텔·콘도와 골프장 등 대규모 체류시설이 들어서면서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수십 년간 반복된 ‘계획만 있는 관광개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 지사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보강하고 새로운 방향을 마련해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다시 도전하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연말 안에 결단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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