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7월에도 상승···1년 새 14.56%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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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93%, 지난해 7월과 비교해 14.56% 올랐다.
생활권역별로는 전 생활권에서 상승했다.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과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전월 대비 상승률이 각각 2.73%, 2.11%에 달했다. 도심권(용산·종로·중구)도 2.09%를 기록했다.
주택 규모별로는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값이 3.05% 올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11.90% 올랐다. 직전 달과 비교해 동북권이 0.88%, 동남권이 0.85%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은 0.13% 하락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월보다 46.2% 감소한 3143건으로 집계됐다. 8월 계약분 신고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거래량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가액대별로는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79.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지난 4∼5월 절세 목적의 고가주택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축소됐다가, 중저가 실수요가 늘면서 7~8월 다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흐름이 외곽 지역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263건으로 전월 대비 18% 줄었다. 월세 거래량은 7347건으로 전월보다 20.7% 감소했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58.9%를 기록했다. 전월(53%)과 전년 동월(43.7%)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전세 갱신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48.7%로, 전월(54.1%)과 전년 동월(57%)보다 낮아졌다.
지난 2월28일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이란 남부 미나브의 샤자레 타이예베 초등학교에서 최소 123명의 어린이를 숨지게 한 오폭 참사에 군사 인공지능(AI)이 개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첨단 AI 기술은 오폭의 직접적 원인이 된 부실 정보를 걸러내지 못했고, 아동 대상 참극을 막지도 못했다. 표적 탐지부터 공습까지, 이른바 킬 체인(kill chain)의 결정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졌지만 책임 소재는 AI 알고리즘 뒤에서 뭉개졌다.
미 국방부 내부 조사에 관여한 20여명의 관계자들은 기초 정보의 공백, 민간인 피해 방지 기능 감축과 더불어 ‘AI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겹치면서 오폭 참사로 이어진 사실을 증언했다고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당시 오폭이 참사를 막을 여러 차례의 기회를 놓친 실수가 쌓인 결과였다고 진술했다.
특히 미 중부사령부(CENTCOM) 작전 담당자 일부가 AI 군사기술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메이븐)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븐은 미국 AI 기업 팔란티어가 개발한 AI 기반 소프트웨어로 150개 이상의 군사 데이터를 통합해 표적 설정과 지휘 통제에 이르는 복잡한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작전 담당자들은 기한이 지나 보완이 필요한 정보나 상호 충돌하는 정보들이 있으면 메이븐이 이를 통보해줄 것이라 기대했다고 한다. 10여년 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부대 터에 세워진 초등학교를 이후 위성사진 등에서 파악되는 시설 변화나 민간 활동 증가의 흔적 등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것이다. 샤자레 타이예베 초등학교는 자체 웹사이트도 있었고 구글 지도에도 학교로 표시돼 있었다.
미나브 오폭 참사 이후 팔란티어는 메이븐에 기초 정보를 재검토해 표적 제외 요인을 찾고, 검토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충돌 지점이나 모순을 표시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즉, 미나브 참사 이전에는 오폭을 걸러낼 검토 기능이 없었다는 뜻이다.
의사결정은 신속했다. 블룸버그는 원래 정보분석관·영상전문가·법률가·작전지휘관 등이 참여해 수 시간에 걸쳐 작성하던 표적 목록의 상당 부분이 당시 공습 직전에는 메이븐을 통해 수 분 내에 처리됐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시설로 갱신되지 않은 위성사진이 사용된 점이나 민간인 피해 방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책임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미 국방부 조사에 들어갔지만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유엔 이란 독립국제진상조사단은 최근 미나브 초등학교 오폭 참사가 ‘무차별 공격에 의한 전쟁범죄’라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근에는 AI 군사기술이 오판을 빠른 군사행동으로 이어지게 할 위험도 드러났다. CNN방송은 지난봄 미군이 AI가 잘못 만들어낸 보고서로 중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군사 작전을 준비했다가 실행 직전 중단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중국 선박이 중동에서 핵무기 개발 부품을 운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무장 병력이 승선 준비를 하고 군용기가 출격하는 등 군사행동이 개시되기 직전 해당 보고서가 “완전한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작전이 중단됐다. 한 소식통은 CNN에 “하마터면 전쟁을 일으킬 뻔했다”고 말했다.
중국 선박 사례와 미나브 초등학교 오폭 참사는 군사기술과 AI를 접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초고속 확전’의 위험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CNN은 “AI나 기타 자동화 시스템이 만든 부정확한 정보가 재앙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지상과 위성을 공격·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우주 궤도에 배치했다고 인정했다. 59년 전 세계 각국이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약속한 이후 우주 무기 배치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트로이 마인크 미 공군장관은 1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부터 합동군을 방어할 수 있는 궤도상 우주 통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역량은 공격 및 방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인크 장관은 우주 영역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임무를 ‘우주 통제’로 규정하며 “적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운동적(물리적)·비운동적 수단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주는 미국의 군사·경제 안보적 차원에서 중요한 무대라며 미국이 우주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언제 어떤 무기를 배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우주 기반 전파 교란 장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주 통제’라는 개념 자체가 지상과 우주 양쪽에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미군이 배치한 무기가 위성 지상국 공격 관련 장비일 수 있다.
미군 내에서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역량을 거론하며 우주 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미 우주군은 중국이 “군사 현대화 전략의 하나로 우주 및 대우주 역량을 개발·운용”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주를 전쟁 수행 영역으로 간주하고 우주 우위가 미래 분쟁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평가해왔다.
미국은 수백 대의 통신·감시 위성 등 자국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우주군을 별도로 창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우주군의 역할을 미국 자산 방어에 국한하지 않고 공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공중 위협 방어체계인 ‘골든돔’ 구축에서도 우주 기반 요격 미사일 등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의 군사적 활용 경쟁은 냉전 때부터 이어져왔다. 1957년 옛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뒤 미국과 소련은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1967년 강대국들은 우주 공간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우주조약을 체결하고 우주에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배치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주는 지상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축장이 됐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이 상대국 위성을 무력화하는 등 군사 역량 강화 수단을 모색해왔다. 중국은 미국보다 앞선 2015년 항공우주군을 창설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우크라이나의 통신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상업용 위성통신망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전문가들은 미군의 이번 확인으로 우주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정책연구소의 샘 레어 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이는 미국의 적대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신규 또는 기존 대우주 프로그램 운영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우주 군비 경쟁 중단을 촉구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우주에서 군비 경쟁을 확대하는 것을 중단하고, 전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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