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단독]스토킹·가정·교제폭력 범죄 줄어들까···경찰, 내년부터 ‘보호조치율’ 성과 지표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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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경찰이 내년부터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율’을 내부 성과 지표로 도입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 관계성 범죄 살인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에 편성된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총액은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성과계획서’를 보면,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내년부터 내부 성과지표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는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뜻한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율은 해당 범죄의 112 신고 건수 중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와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 이뤄진 비율이다.
경찰청은 “기존의 ‘치안 약자 보호지수’는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통계로만 산출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성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응 지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보호 문제를 경찰 조직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아왔다.
지난 5월 장윤기 사건과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경찰의 관계성 범죄 대응 역량이 비판받자 체계적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남양주 스토킹 피해 여성은 경찰에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계성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가정폭력 28만9000건, 아동학대 3만6000건, 스토킹 4만5000건, 교제폭력 10만500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내년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율 목표치를 12.3%로 설정했다. 성과 지표로 관리하지 않은 지난 3년간 평균 실적치(9.3%)에서 3%포인트 높여 잡았다. 경찰청은 “스토킹·교제폭력 증가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도전적 목표치”라고 밝혔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관련 주요 사건을 일선 경찰서와 시·도 경찰청, 경찰청에서 중첩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집행될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총액은 감소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을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편성액은 144억5400만원으로 올해(184억6200만원)보다 40억800만원(21.7%) 줄었다. 스토킹 전자장치 위치추적시스템 유지 관리(33억900만원→6100만원),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플랫폼 시스템 구축(31억6200만원→19억3800만원), 실종 경보 문자 송출시스템 운영(3억7500만원→1억1200만원) 등 전산화 분야에서 주로 감액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거나 총사업비에 따라 연도별 투입 예산 규모가 달라지는 것들로 인해 총액이 감소했다”며 “범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능형 CC(폐쇄회로)TV 설치 비용 등 더 필요한 사업들 예산은 늘었다”고 말했다. 현장 경찰관들의 관계성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히기 위한 상황 기반 교육 예산은 1억원 신설됐다.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제주도가 도내 렌터카 총량을 현재보다 1283대 줄인 2만8499대 수준으로 관리한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렌터카 적정규모는 현재 제주지역 렌터카 등록 대수인 2만9782대보다 1283대 줄어든 수치다. 도는 이를 기준으로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한다. 적용 기간은 2026년 9월21일부터 2028년 9월20일까지다. 도 관계자는 “기존 제4차 수급조절계획이 오는 20일 끝남에 따라 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렌터카 공급 과잉에 따른 교통 혼잡과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2018년 정부로부터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이양받아 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이번 적정 공급 대수는 성수기 최대 가동률과 관광수요, 관광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도는 향후 교통 혼잡도와 렌터카 시장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결정은 성수기 관광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렌터카 공급 과잉과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총량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관광 수요와 교통 환경,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공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적정 공급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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