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HIV 감염’은 장애 인정 불가” 심사 거부한 지자체···법원, 다음달 적법성 판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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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이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자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반려한 행정 조치가 적법한 지를 두고 법원이 조만간 판단을 내린다.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성경희 부장판사는 16일 HIV 감염인인 A씨(70대)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측은 “남구청은 A씨의 장애 정도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은 채 장애 판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 신청 접수를 거부했다”면서 “세부적인 판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심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남구 측은 “법치 행정의 원리상 현행 법령과 기준을 벗어나 달리 판단할 방법이 없고, 입법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재차 확인했다고도 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4년 11월 처분 권한이 없는 행정복지센터장 명의로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그는 지난 4월 다시 남구청을 통해 장애 등록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소를 제기했다. 지자체는 현행 장애등록법 시행령에 HIV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IV 장애 인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이날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IV 감염 자체만을 장애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의료 차별 등이 감염인을 장애화하고 있다”며 “HIV 감염인의 장애 등록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열린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이 토요일인 19일 서울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다. 정오부터 사전 행사가 시작되고, 오후 3시 본집회에 이어 오후 4시부터 참가자들이 거리 행진에 나선다. 서울 외 전국 17곳에서도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593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오는 19일 서울을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 창원, 대구, 경북 경산·예천·안동·경주·영덕,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순창, 강원 속초, 지리산, 제주 등 전국 18개 지역에서 기후정의행진이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행진은 서울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진행된다. 부산에서는 오후 3시 서면 상상마당 사거리에서, 광주에서는 같은 시각 광주에너지파크 해담마루에서 행진이 열리는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919 기후정의행진은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는 표어를 내세웠다. 조직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세계적인 기후생태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메가프로젝트 중단과 생태적 전환,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기후정의행진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 기후위기 속 평등·존엄·기본권 보장, 생태적 전환과 공공성 강화,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보장,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전쟁 종식 등 5대 요구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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