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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첫 조직개편안 상임위 문턱 넘어…험난한 전남광주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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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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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전남광주시의 첫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광주·무안·동부청사 기능을 재배치하는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지만, 청사 갈등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남광주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1986년 분리됐다가 지난 7월1일 다시 합쳐진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조직을 하나로 재편하는 첫 작업이다.
조직개편안은 현재 4실·7본부·24국인 시 조직을 4실·8본부·27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시장 직속 반도체실을 신설하고 부시장 4명 체제를 토대로 광주·무안·동부청사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 정원은 1만1124명에서 1만1178명으로 54명 늘어난다.
기재위는 지난 9일 첫 심사에서 청사별 기능과 국가직 부시장 배치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처리를 보류하고 전남광주시에 보완을 요구했다.
전남광주시는 이에 생태하천 조성과 공유수면 관리 등 하천 관련 업무를 시민안전실에서 균형발전실로 옮기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전남권 문화유산과 사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동부청사 산업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종무실을 설치한다. 광주청사에는 소상공인팀과 반도체도시정주팀, 반도체소부장팀을 새로 두기로 했다.
기재위는 수정안과 관련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동부청사 위상과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1급 실장 직위를 요구하고 산업경제부시장 아래에 실장을 두도록 했다. 무안청사에도 농축수산 분야를 총괄하는 1급 실장을 두고 그 아래 농수산식품국·축산국·해양수산국을 배치하도록 요구했다.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확보하는 데 전남광주시가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조건에 포함했다.
황기연 전남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이행 약속을 전제로 조직개편안을 가결했다. 다만 청사별 권한과 국가직 부시장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남았다. 의결에 앞서 열린 사전 간담회에서는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국가직 부시장을 동부청사에 배치한 점과 특별법에 따른 공무원 근무지 이동 제한을 문제로 지적했다. 청사별 부서 수는 형식적으로 맞췄지만 기획·인사 등 핵심 기능이 광주청사에 배정돼 실질적인 권한 배분은 불균형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인천 섬에 근무하는 직업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 등도 연안여객선을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아이(i) 바다패스’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도서 지역 안보·치안·의료 현장 근무자 17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인천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i) 바다패스는 인천시민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수준인 1500원(편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도서 지역 현장 근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를 왕복하려면 여객선 요금이 14만3400원, 연평도는 10만9100원, 덕적도는 4만8100원이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뒤 도서 지역 근무자들의 여객선 운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연평부대 장병들과 간담회를 한 뒤 박찬대 시장에게 인천 관내 도서 지역 장병들의 뱃삯 부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시장이 화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14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는데도 회사는 화재경보기를 차단하는 매뉴얼을 만들었다. 공장 내 가연성 물질(슬러지)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불법증축까지 더해져 인명피해를 키웠다.
대전경찰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공장 내 휴게시설을 불법증축한 건축업자 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손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회사 관계자 4명에게는 화재 이후 대표와 법인이 처벌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안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안전공업 공장에서는 지난 3월20일 화재로 건물 1동이 전소되면서 직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경찰은 화재 당시 공장 내부 슬러지가 관리되지 않은 데다 분진이나 증기 등을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 점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공장 내 휴게시설은 불법증축하는 과정에서 방화구획이 훼손되고 방화문이 상시 개방돼 있던 것이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화 원인은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에서도 공장 설비 작동 과정에서 고온이나 금속 마찰 및 불꽃 등에 의해 발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만 밝혔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 공장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했지만 회사 측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공장에서는 최근 5년 동안 48차례나 불이 났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먼저 수신기를 차단하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당국은 공장 내 많은 유해위험요인이 있음에도 손 대표가 이를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노동청 관계자는 “중처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예산과 인력도 확보해야 하지만, 안전공업은 그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았다”며 “윤활유 등을 다량 취급해 언제든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 사업장임에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졌고 이는 명백한 인재”라고 말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앞서 회사 관계자 6명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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