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홍콩 첫 ‘5개년 계획’ 발표…위안화 글로벌 허브 구상 등 담아 > 공지사항

의정부법무법인 홍콩 첫 ‘5개년 계획’ 발표…위안화 글로벌 허브 구상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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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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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홍콩 정부가 홍콩의 경제·사회 발전 구상을 담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홍콩 정부가 5년 단위 계획안을 발표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 본토와의 통합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16일 입법회에서 파란색 표지의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들어 보이면서 홍콩 5개년 계획을 설명하는 연설을 시작했다. 리 장관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지정학적 불안정을 비롯한 위험과 도전 과제와 함께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계획을 통해 “홍콩의 이익을 위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리 장관은 홍콩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글로벌 영향력 확대, 북부 도시개발 프로젝트 가속화, 사회복지 증진, 국가 전체 발전에 통합돼 기여하는 것 등 5가지를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홍콩이 위안화의 역외 비즈니스 허브가 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리 장관은 첫 단계로 홍콩 당국이 2027년 1분기에 금 청산 결제 시스템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위안화 표시 실물 결제 금 선물 계약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항공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기술혁신이 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로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남중국해 등지로 향하는 항공·물류를 지원하며 허브 공항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대적인 고등교육 투자 구상도 발표했다. 박사 학위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과 대학 내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계획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2027년부터 매년 3만 5000채 이상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북부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광둥·홍콩·마카오를 잇는 대만구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된다. 1,2차 의료를 개선하고, 홍콩에 의과대학을 추가 설립한다. 둘째 아이부터 3만 홍콩달러의 육아수당을 지원하는 등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계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홍콩에서 5년 단위 중기 종합계획이 발표된 것은 처음이다. 홍콩 정부는 지난 6월 계획 초안을 발표했으며, 최종안 확정까지 두 달간 시민과 전문가 등에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프랑스계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아시아 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는 “5개년 계획의 도입은 홍콩이 본토와 더욱 연계된 산업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신호를 모두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날 연설은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리 장관의 마지막 정기 입법회 연설이었다.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재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역대 홍콩 행정장관 가운데 재선돼 임기를 끝까지 마친 이는 없었다. 리 장관은 홍콩 보안법 제정을 통한 ‘사회 안정’을 핵심 업적으로 내세워 왔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중국과의 통합 강화 속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중앙정부가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각계 인사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지난해 대선에 출마한 상황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대표의 1심 공판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윤웅기) 심리로 진행 중이다. 황 대표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황 대표는 지난해 21대 대선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구가 겹치는 다른 후보자나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황 대표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냈으며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에 출마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대선 본투표 이틀 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무소속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 대표가 공식 사퇴서를 접수하기 전부터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고 황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넘겼고, 검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황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황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황 대표 측 법률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선관위의 표적 수사이자 경찰·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시행 이후)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 측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선관위가 고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황 대표 측은 주장했다.
황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해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이 설립·운영한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통해 업적·공약을 홍보하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황 대표는 2024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12·3 내란에 동조하는 글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불법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등의 내란 동조 메시지를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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