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하루 앞둔 서울시···“통상임금 불확실성 제거없이 협상 타결 없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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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선언한 파업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15일 통상임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협상타결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약정근로시간 176시간’ 확정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올해 1월 파업 당시 동원량의 2배 이상인 1500대로 늘리고,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임시 중단하기로 했다. 파업기간 중 자가용 운전자는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단 중앙차로는 개방하지 않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설명회를 열고 “노조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통상임금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시간(약정근로시간)은 양측이 주장하지 않아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즉 노조가 주장하는 176시간, 사측이 주장하는 230시간 모두 확정된 약정근로시간이 아니란 얘기다.
‘약정근로시간’은 노동자가 한 달간 일을 했다고 보는 기준 시간으로, 실질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 산정기준의 근로시간을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하루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운수 종사자가 그동안 받아온 통상임금(급여)을 기준으로 1시간 당 수당을 정할 때 약정근로시간이 작을수록 시간당 단가가 커지고, 약정근로시간이 클수록 시간당 단가가 줄어든다. 양측은 이 때문에 약정근로시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 실장은 “서울시는 지난 1월 버스 노사 임단협에서 일단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동아운수 판결에서 약정근로시간이 확정돼 나올 경우 이를 소급해 추가 정산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시 노조는 176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16.1% 올리는 것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으니 일단 1월 임단협에서는 2025년도 임금 인상률만 갖고 협의하자고 했고, 그에 따라 서울시가 2.9%의 임금인상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2025년 노사 임단협 당시 동아운수 판결에 따라 176시간을 소급해 16.1% 인상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은 팩트가 아니란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버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약정근로시간을 17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6.1%를 인상하고, 이에 따른 인상분을 2025년과 2026년 9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임금인상률은 7.85%를 제시했다.
여 실장은 그러나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이번에는 통상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 실장은 “올해 1월 있었던 2025년도 임금협상에서 노조측 요구를 따라 통상임금을 건드리지 않고 2.9% 인상만 합의하고 갔더니 노조원들이 2025년도 통상임금 16.1%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운수사 대표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에 진정을 넣고 있다”며 “만약 올해 또다시 통상임금 체계와 관련해 합의하지 않고 넘어가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 불확실성을 이번에는 정돈해서 제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조가 요구한 통상임금 약정근로시간 176시간을 기준으로 16.1% 인상분을 소급적용하고, 여기에 연동되는 수당 및 근무체계까지 개편할 경우 서울시 예산이 최대 5000억원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서울시가 매년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현재 약 5000억원으로, 총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한편 서울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버스정류장을 비롯한 각 주요 거점별로 10~15분 간격으로 지하철역을 오가는 무료셔틀버스 1500대를 투입한다. 또 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노선에도 간선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간선셔틀 버스를 추가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을버스 운행 제한도 해제해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 1호선도 증편한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도 임시 해제해 승용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문제로 시가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합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사용이 대학가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대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포기하는 ‘인지적 항복’(cognitive surrender)을 촉발하고 있다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MIT AI 사용 연구위원회는 지난달 보고서를 내고 학생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도 곧바로 AI에 의존해 답을 구하면서 “학습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대신 챗봇에서 답을 구하면서 고립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보고서는 사고·학습 저해 위험을 지적하면서도 “AI가 대학 전반의 업무를 보조하고 효율성을 높일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MIT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서도 챗봇을 글쓰기 보조도구로 이용한 사람들은 에세이를 작성한 지 불과 몇분 뒤 자신이 쓴 내용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에 참여한 나탈리야 코스미나 MIT 연구원은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억 네트워크를 사실상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학들의 AI 정책은 제각각이다. 하버드대와 다트머스대 등은 AI를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이지만, 시카고대 등에선 일부 과목에서 AI 사용을 금지하는 사례도 있다. 시카고대는 일부 필수 사회과학 과목에서 AI 사용을 금지했다. 이 대학 로스쿨은 1학년 수업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 노트북 사용도 막았다.
NYT는 대학마다 AI 정책이 제각각이고 상당수 대학이 구체적 사용 기준을 개별 교수에게 맡기면서 학생과 교수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AI 사용에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둔다. 미국 최대 교육구인 뉴욕시는 이달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의 AI 사용을 대폭 제한했다. 두 번째로 큰 로스앤젤레스 교육구는 사실상 전 학년에서 학생들의 챗봇 사용을 금지했다.
학생 인지능력에 관한 AI의 영향을 연구해온 아니타 사르마 오리건주립대 교수는 “어차피 학생들은 AI를 사용할 것”이라며 “어떻게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가르칠 것인가가 문제”라고 했다.
포스코 노사가 15일 임금교섭을 재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교섭을 중지했다. 노조는 추가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16일부터 예정된 2차 부분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과 사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노사가 공식 교섭에 나선 것은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이다.
이날 교섭에서 양측은 임금 인상률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기존 요구안에서 크게 진전된 안도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이 ‘결렬’된 것은 아니고 중지한 상태”라며 “언제든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으며 추가 교섭 요청이 들어오면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추가 교섭이 없으면 예정대로 16일 오전 7시부터 120시간 동안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2차 부분파업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1차 부분파업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파업 대상 공정과 구체적인 참여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1차 파업보다 참여 인원을 늘리고 파업 기간에도 참여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2.0%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포스코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한 상황에서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임금 인상뿐 아니라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안전·복지 문제 등 누적된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를 경청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며 노사 상생과 조속한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법이나 사규 위반이 발생하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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