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수사개혁위 ‘운영규칙’에 제동…“자문기구인데 권한 지나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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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운영규칙안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가 ‘과도한 권한 부여’라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다.
경찰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진행한 제595회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예규안’을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상정된 안건 12건 가운데 원안·수정안이 의결 없이 재상정토록한 안건은 수사개혁위 운영규칙안이 유일하다.
운영규칙안은 수사개혁위를 ‘경찰청장 소속 자문기구’로 규정하고, 경찰청에 자료 제출·관계 공무원의 보고 요구권을 부여했다. 또 권고 이행 여부의 점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수사개혁위에 광범위한 자료요구권과 권고 이행점검권을 부여한 것이 과도하다며 규칙안을 보완해 다시 상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운영규칙이 “사실상 의결기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 자문기구라는 법적 지위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또 수사개혁위의 자료 요청에 경찰청장이 적극 협조해야 하고, 수사·재판·감찰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제출하도록 한 조항이 그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했다. 수사개혁위가 자체적으로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별도 유효기간이 없어 상설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수사개혁위가 출범 전에 운영 방안을 보고하고 규칙을 마련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본래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수사개혁위는 지난 7월27일 외부위원 중심의 위원회로 공식 출범했다. 수사개혁위는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 전담조직 구축과 국선변호사 확대 등을 담은 첫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수사개혁위 출범 계기가 된 ‘장윤기 사건’ 등에서 불거졌던 수사 유착과 부실한 지휘·사건관리,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은 담기지 않았다. 수사개혁위가 첫 권고안을 발표하고 나서야 운영규칙안이 상정된 것도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선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의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했다”고 자세를 낮췄다. 60%대에 이르던 지지율이 3개월 새 반 토막 나며 국정동력이 심각하게 약화하자 ‘반성문’을 쓴 것이다. 이 대통령의 성찰이 향후 국정 운영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회견을 앞두고 가장 주목받은 사안은 연임 개헌·공소취소 논란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불신의 진원이 되고 있는 두 사안에 선을 그었다. 연임 개헌을 두고는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공소취소와 관련해선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면서도 “제 지휘 아래 있는 수사·소추기관이 그 일을 하면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에 부탁드린다. (조작기소) 특검 권한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약 로비 의혹’ 등으로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임명 여부에 여지를 남긴 것이다. 차기 법무부 장관은 70년 만의 형사사법 개혁 안착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 국민 신뢰 없이는 장관직의 성공적 수행이 어렵다. 김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는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전쟁 불관여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파병 여부를 두고 국민적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국민 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를 검토한다면서 청해부대 임무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우려스럽다. 어떤 경우에도 명분 없는 전쟁에 연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부동산·증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발언들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집값) 하락이 시작돼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며 “외곽지역은 오르는데, 일종의 (가격)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했다. 당장 전·월세 난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 안이한 인식 아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선 “부족함이 있었다”면서도 정책 결정 과정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고통받은 국민이 듣고 싶은 답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일과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임을 깨닫게 됐다”며 “더 많이 소통하고 듣고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임기는 이제 4분의 1이 지났을 뿐이다. 남은 기간이 훨씬 길다. “언제나 국민은 옳다”는 마음을 임기 내내 새기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기자회견이 그 시작이기를 바란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대형 버스 운송그룹인 선진그룹, 충전 사업자 하이넷,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손잡고 수도권 수소버스 보급에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 사옥에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32년까지 선진그룹에 수소버스 480대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선진그룹의 수도권 주요 버스 노선에 수소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선진그룹은 그룹 및 계열사의 경기 김포와 파주 소재 기존 압축천연가스(CNG) 차고지를 대용량 수소충전소로 전환한다. 선진그룹은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17개 운수 법인을 통해 버스 약 1700대를 운영하는 대형 운송그룹이다.
현대차가 운수사와 충전 구축 사업자를 직접 잇는 중개자로 나선 배경에는 더딘 수소 상용차 보급 속도가 자리 잡고 있다. 시내버스 시장에서 전기버스는 가격 경쟁력과 촘촘한 급속 충전망을 앞세워 빠르게 점유율을 늘렸다. 반면 수소버스는 전기버스보다 비싼 차량 가격과 턱없이 부족한 충전 거점 탓에 운수사의 외면을 받아왔다. 차고지 인프라 부족으로 판로가 막히자 현대차가 직접 나섰다. 앞서 KD운송그룹, K1모빌리티와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1700여대 버스를 굴리는 선진그룹까지 포섭했다. 차량 공급뿐 아니라 충전소 부지 발굴과 전문 구축사 매칭, 정비 교육까지 일괄 지원해 수도권 운송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이넷은 지정 차고지에 대용량 충전소를 짓고 운영을 맡는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한국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는 인프라 확충과 행정 지원을 뒷받침한다. 현대차는 선진그룹의 도입 일정에 맞춰 버스를 적기 공급하고 특화 정비 인력을 교육해 운행 공백을 막을 계획이다. 제조사가 차량 판매에 그치지 않고 인프라 조성과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수사의 도입 부담을 낮췄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는 수소 충전소를 필요로 하는 운수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최적의 부지 발굴부터 전문 구축사 매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충전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다자간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확산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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